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260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오근 12/27 정환중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서울시민복지기준 5주년 성과평가 토론회 결과보고 2017.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서울시민복지기준 5주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성과평가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12.10.22)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일 시 : 2017. 12. 20.(수) 14:00~ 18: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및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 및 전문가, 시민 등 80여명 ？？ 주 관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2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서울시민복지기준 토론회는 최종 결론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 평가의 과정으로 추진 ？ 1부.2부 행사로 구분하여 1부는 전반적인 개요와 종합 평가에 기초한 대중토론회로 진행하고 2부는 5개영역별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과 확대 토론회로 진행 ？？ 주요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과정 및 운영 종합평가 발제 및 지정토론 - 서울시민복지기준 5년의 평가와 발전적 전환을 위한 제언 ？ 5개 분야별 위원회 평가결과 발제 및 외부 전문가 토론 - 기준, 지표, 사업 평가 및 향후 대안 제시 ？？ 진행순서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부. 전체토론회 120' ① 인사말씀 복지기획관 ② 발제 - 허 선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장) ③ 지정토론 - 이태수(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장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좌장 :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 대표) ④ 질의 및 종합토론 - 참여자 전원 휴식 20' 휴식 및 분과별 소회의실 이동 2부. 분야 토론회 (원탁토론) 100' ⑤ 5개 분야별 발제 - 분과 위원 ⑥ 지정토론 소득 김은영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김형용 (동국대학과) 박경하 (부산개발원) 주거 남철관 (나눔과미래) 여재훈 (다시서기센터) 서종균 (SH공사) 돌봄 이미진 (건국대학교) 이충권 (인하대학교)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건강 정혜주 (고려대학교) 조경애 (건강세상 네트워크) 교육 성태숙 (서울지역아동센터협회) 김구연 (중랑구 상상발전소) 부은희 (노원교육복지센터) ⑦ 종합토론 분과 참여자 전원 3 논의결과 ？？ 1부 총괄발제 및 토론 ？ 발제 - 평가목적 : 사업종료 1년 전으로 사업의 연장, 혹은 새로운 사업의 구상을 위해 사업전반에 관한 평가가 필요함 - 평가 대상 및 평가기준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의의 및 주요성과와 한계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지표와 세부 사업간의 약한 관계성 ？ 기준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지표 안정성 부재) ？ 분절적 집행, 나열적인 사업 ？ 목표 공유 부족과 기준에 대한 이해 차이 ？ 환경변화 대응 부족 - 개선방안 ？ 가칭)서울시민복지기준 2.0마련의 기준 제시 ？ 세부 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 시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방식의 변경과 공무원의 능동적 결정구조 마련 ？ 법적 근거 마련 ？ 가칭)시민복지기준평가센터 설치 (Annual Report 발간) ？ 생애주기별 분과 운영 및 기준과의 병행 운영 검토 ？ 구별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의 재편 검토 ？ 토론 - 성과적 측면 ？ 복지의 시민권적 권리를 실체적으로 보여준 사례 ？ 복지의 위상과 우선순위를 높이는 견인차의 역할 담당 ？ 적절한 목표설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목표를 설정한 자체의 의미가 있음. ？ 시민참여를 통한 복지정책 구현 - 한계적 측면 ？ 2011년 이후 변화되는 시정의 요구에 따라 상대적 집중도 하락 ？ 일상업무로 전환된 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부재 ？ 행정의 지속적 추진을 압박하거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에 부족한 시민사회 역량. ？ 시민복지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의 모호성 (행정.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민복지기준 제시, 외부전문가？시민단체는 비판적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 ？ 부문간 칸막이를 넘어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 (시장 직속?) ？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 부족 ？ 행정부서의 명칭이 포함된 사업명이 가지는 한계 ？ 내용은 시정 전반을 아우 르나 이후 복지본부의 사업으로 이해되고 축소됨 (향후 시즌2를 고민할 때는 예를들어 시민행복기준처럼 모든 분야를 총합할 수 있는 명칭을 고려) ？ 기존 사업을 시민복지기준 틀안에 모으는 방식의 사업 구성 ？ 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는 실제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음. ？ 지표에 성별, 장애여부, 연령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분리통계가 명확하지 않음.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종합적 성과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 개선점 ？ 매년 추진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버전으로 발전시키는 과정 ？ 복지본부를 넘어서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타워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영역의 기본계획(여성, 주거, 건강 등)과의 정합성 ？ 전문가 등 소수의 주도가 아니라 일상적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공간 확보를 통 한 소통형 활성화 ？ 행정.산하 연구기관의 실무적 기능 강화와 시민？전문가의 모니터링 체계 ？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성 ？ 목표와 지표를 사업수. 지원수, 참여자 수 등 수량이 아니라 비율로 설정 ？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 확보와 분리통계 ？ 서울시민복지기준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 ？？ 2부 분야별 발제 및 토론 ？ 분야별 보고서에 정리하여 수록 ？？ 토론회 사진 4 행정사항 ？？ 소요비용 : 5,278,100원 세부내역 예산액(원) 비고 총 계 5,278,100 패널사례비 발제자(총괄) 300,000 × 1인 ※ 분과발제비는 보고서 집필비로 대체 토론자(총괄, 분과) 150,000 × 17인 2,850,000 인쇄물 100부, 현수막 6종, 웹포스터 1,485,000 다과비 음료 및 간식 225,100 대관비 빔, 마이크 등 장비 포함 718,000 ？ 예산과목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교육시간 부여 ？ 토론회 참가 공무원 41명 교육시간 4시간 부여 : 참가자 명단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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