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988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동준 최복렬 12/27 代이이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대기정책과-8801 (2017.12.21.) 2017.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고농도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민간한 계층(민감군)과 취약한 계층(취약군)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하여, 위 조례에 민감군주의보를 추가하고,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변경·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통한 민감군 및 취약군의 구분 명확화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 ○ 민감군주의보 발령 근거 마련 ○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민감군 및 취약군의 건강보호 강화 구 분 현 행 개정안 용어 정의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징환을 앓고 있는 어른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른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신규) 미세먼지 경보 ○ 주의보, 경보 ○ 민감군주의보(신규), 주의보, 경보 행동요령 미세먼지 ○ 민감군에 대한 주의보, 경보에 따른 단일한 행동요령 ○ 민감군주의보 행동요령 추가(신규) ○ 민감군 군별 주의보,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마련(신규) 오존 ○ 민감군에 대한예보에 따른 단일한 조치사항 ○ 예보에 따른 취약군 행동요령 추가(신규) ○ 예보에 따른 민감군 군별 행동요령 세분화 ○ 민감군에 대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에 따른 단일한 조치사항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에 따른 취약군 조치사항 추가(신규)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에 ㄸㆍ른 민감군 군별 조치사항 세분화 【개정안 요약】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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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1811
본청
감사담당관-19988
D00000324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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