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062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선미애 오승호 12/27 代권명희 협 조 청소년시설협회 평가 인센티브 관련 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 승인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청소년시설협회 평가 인센티브 관련 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 승인 ’17.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시설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 관련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서울시 청소년쉼터 2017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을 승인코자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 2 세입？세출예산 추가편성 및 조정(안) ？？ 총 괄 ○ 인센티브 대상 쉼터 : 총 7개소 2,880천원 연번 쉼터명 당초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세입·세출(계) 3,838,145 3,841,025 2,880 0.1 1 이동(서북권) 429,671 429,911 240 0.1 2 이동(서남권) 372,705 372,945 240 0.1 3 이동(동남권) 442,486 442,966 480 0.1 4 신림남자단기 919,469 919,949 480 0.1 5 금천여자단기 1,057,473 1,057,953 480 0.0 6 신림남자중장기 311,349 311,829 480 0.2 7 금천여자중장기 304,992 305,472 480 0.2 (단위 : 천원) ？？ 세입·세출 현황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수입 소계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기타보조금 기정예산 3,838,145 - 286,804 3,551,341 801,257 2,727,078 23,006 추경예산 3,841,025 - 286,804 3,554,221 801,257 2,727,078 25,886 증 감 2,880 0 0 2,880 0 0 2,880 증감률(%) 0.1 　0 0 0.10 0 0 12.5 ？ 세입 증가 요인 - ’17.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시설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로 보조금 수입 2,880천원 증가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사업외 지출 예비비 및 기타 기정예산 3,838,145 1,492,996 330,805 291,980 150,615 1,285,674 173,329 112,746 추경예산 3,841,025 1,492,996 330,805 293,332 150,615 1,287,202 173,329 112,746 증감 2,880 - - 1,352 - 1,528 - - 증감률(%) 0.1 - - 0.5 - 0.1 - - ？ 세출 증가 요인 - 인센티브 교부금에 대한 성과상여금 활용으로 경상이전 1,352천원 증가(0.5% 증가) - 인센티브 교부금에 대한 사업비 편성 1,528천원 증가(0.1% 증가) ？？ 각 쉼터별 사업계획 변경 승인(안) (단위 : 천원) 연번 쉼터명 본예산 (목표 현행) A 추경예산 (목표 변경) B 증감(B-A　 분야 프로그램 사업비 분야 프로그램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 계 19 224 1,285,674 21 226 1,287,202 2 1,528 1 이동서북 1 21 141,408 1 21 141,648 - 240 2 이동(서남권) 1 15 129,823 1 15 130,063 - 240 3 이동(동남권) 4 22 146,297 4 22 146,297 - - 4 신림단기 2 43 294,609 3 44 294,984 1 375 5 금천단기 5 58 321,993 5 58 321,993 - - 6 신림중장기 2 28 90,879 3 29 91,552 1 673 7 금천중장기 4 37 160,665 4 37 160,665 - - 3 검토의견 ？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시설운영 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세입증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 당초 19개 분야 224개 프로그램에서 21개 분야 226개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하고 - 세출예산상의 경상이전 및 사업비 항목의 경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산출기초에 의해 적정 편성되었으므로 ？ 시립청소년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행정사항 ？ 변경 예산에 따라 집행？관리 철저 ？ 사업 및 예산변경 내역 공고(운영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 시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 및 사업계획 공개 붙임 1. 쉼터별 예산변경 내역 1부. 2. 청소년쉼터 추경예산 세입 현황 1부. 3. 청소년쉼터 추경예산 세출 현황 1부. 4. 쉼터별 추경예산서 각 1부. 5. 쉼터별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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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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