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건설총괄부장 (경유) 제목 난곡 신교통수단사업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23913(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 부당이득금 반환」민사소송과 관련 일부패소 및 화해권고 수용에 따른 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판결금 지급 나. 지급금액 : 금46,897,880원(금사천육백팔십구만칠천팔백팔십원정) - 산출근거 : 소송3건 판결금 및 이자 ·원고 김기태 : 금18,967,900원 ·원고 박재철 : 금15,042,760원 ·원고 (김명자,정민정) : 금12,887,220원= 6,443,610원×2인 다. 지급대상자 : 위임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목근수 외 2인 라. 지급방법 : 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계좌번호 붙임 참조)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관리강활를 통한 승소율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1) 민사소송 판결금지급 검토보고(난곡신교통수단 사업) 1부. 2) 지급조서 및 소송관련 판결문 등 각1부. 끝. 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김근수 궤도과장 代정중규 도시철도토목부장 12/27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68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게천로 8(무교동 96번지) 플리미어플레이스 빌딩 9층 / 전화 02-772-7242 /전송 02-772-7306 / kksu49@seoul.go.kr / 부분공개(4)
14298850
202109260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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