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411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안형준 김중영 정광현 12/27 황보연 협 조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및 기금출연 승인(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및 기금출연 승인(안) 서울에너지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승인요청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및 기금출연’ 건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고자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제1항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36조(기금) ○ 제7회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안건 제33호, ‘17.12.14.) ？？ 기금법인의 기관 :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운영 ○ 협의회 기능 : 기금 출연금액 결정,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기금법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 기금법인 정관 변경 등 ○ 협의회 구성 : 8인(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동수) 구 분 사용자대표 위원 근로자대표 위원 주임이사 사 장 박 진 섭 위 원 장 박 형 식 이사 기획조정실장 김 양 동 부위원장 김 정 연 이사 경영지원처장 정 록 성 조직국장 김 성 수 감사 예산재정부장 차 태 교 김 현 중 ？？ 승인사항 ○ 기금법인명 :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 대표자 : 박진섭(사용자 대표), 박형식(근로자대표) ○ 사업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한 사업 -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등) 등 ？？ 행정사항 ○ 관할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 후 확인등기부 제출(공사 → 시) 붙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승인 요청 건 2. 이사회 부의안 3. 이사회 의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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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5411

D000003247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