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1943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미정 하동준 이승복 정광현 12/27 황보연 협 조 환경정책과장 代김삼현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 대기관리점검전문요원(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기관리점검전문요원(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반으로 근무하는 친환경기동반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결원발생에 따른 대기관리 점검？단속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2016년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따라 운영중인 “친환경기동반”의 인력운영 차질 발생 -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5명 임용？운영(’16. 8. 8)→ 1명 의원 면직으로 4명 운영 ⇒ 친환경기동반 7개반을 6개반으로 축소 운영중 < 친환경기동반 운영현황 및 단속 실적 > ？ 운영현황 : 6개반 32명(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4개반, 공회전 단속 2개반) 7개반 33명(’17.10.27.이전) (배출가스 단속반 4, 공회전 단속반 3) ？ 6개반 32명(’17.10.27.이후~) (배출가스 단속반 4, 공회전 단속반 2) ？ ’17년 단속실적 (’17.11월말기준, 단위: 대) 구 분 점검 대수 적발 대수 조치사항 개선권고？계도 개선명령 과태료 배출가스 단속 189,258 1,678 1,052 626 - 공회전 단속 185,377 185,377 185,033 344 ？ 2017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등 미세먼지 관련 역점과제 이행을 위해 친환경기동반 결원을 신속히 보충 필요 -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등 Ⅱ 임용계획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임용개요 ？ 임용예정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 임용기간 : 임용 약정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대기관리점검 전문요원 (자동차 배출가스·점검 및 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기후대기과 -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비디오 점검 - 자동차 공회전 단속 - 환경부 원격측정결과 및 점검·단속 시 기준초과차량 행정처분 - 장비점검·관리, 통계 작성 보고·관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관리운영 공회전 제한 표지판·홍보물제작 배포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리 등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주당 업무시간 : 35시간 ？ 채용사유 - 갑작스런 결원 발생으로 단속반 축소함에 따라 인력운영 차질 및 미세먼지 특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차질 우려(총6개반→총5개반) -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겨울철 주요 관광지 주변 전세버스 및 학원버스 등의 공회전 집중 단속 강화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필요 ？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되 최종 연봉은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4,219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후보자 선 발 (공고→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 ？ 승인사항 통 보 ？ 임용약정 체 결 인사과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의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등 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대기관리점검 전문요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자동차과, 기계자동차과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관련 분야 ◈ 우대조건 -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증소지자로 운전 능숙자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전형위원 : 5명 이내 - 기후대기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본부 팀장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 ？ 전형방법 - 응시자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항목을 ‘제출서류의 적정성’, ‘응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적격？부적격 등 자격요건 심사 - 심사항목별 적격？부적격 여부는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실시(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 전문가 중 호선 - 위 원 : 본부 과장급 1명, 외부전문가 4명 ？ 심사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 결정 ※ 서류 및 면접시험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Ⅲ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심의(제1인사위원회) : ’18. 1. 22(월) ？ 임용공고(10일 이상) : ’18. 1. 23(화)~2. 1(목) ？ 응시원서 접수(3일 이상) : ’18. 1. 30(화)~2. 1(목) ？ 서류심사 : ’18. 2. 8(목)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8. 2. 8(목) ？ 면접시험 : ’18. 2. 12(월)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임용준비 : ’18. 2. 14(수)~2.21(수) ？ 임용승인심의(제1인사위원회) : ’18. 3. 12(월)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18. 3. 19(월) (임용예정일 ’18. 3. 21字) 붙 임 1. 임용계획서 1 부. 2. 성과계획서 1 부. 3. 공고문(안) 1 부. 4. 정·현원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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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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