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10827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서해경 정종일 代정종일 12/26 이회승 협 조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계획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재계약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1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계획(시장방침 제193호, ‘15.7.6) ？ 추진경과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최초 위？수탁 협약체결 : ’15.10.1~’17.12.3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재계약심사(서울주택도시공사 적격) : ’17.9.20 ○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보고 : ’17.11.28 2 협약체결 계획 ？ 협약체결(안) ○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 위탁기간 : ’18.1.1~’19.12.31(2년)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예산 : 827,570백만원 (’18년 예산) ○ 사업내용 - 해외도시 사업정보 수집？분석 및 진출전략 수립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 정책상품 현지화 및 종합적 사업기획？제안 - 사업의 경제성 및 리스크 분석 - 정책 컨설팅단 구성？운영 - 사업수주 및 민간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재원발굴 - 시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사업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참여, 수주, 계약 등 해외진출 실행 - 해외진출 사업 운영？관리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관련 “시”가 요청한 사항 ○ 협약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비 지급 및 집행·관리 -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사업 지도·점검 사항,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 협약의 변경·해지·효력 관련 사항, 위탁기간 관련 사항 등 3 추진일정 ○ 협약체결 : ’17. 12. 31. ○ 협약서 공증 : ’18. 01. 02. ○ ’18년 사업계획 승인 : ’18. 1월중 붙임 : 협약서(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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