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4761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형도 김세정 12/22 이성은 협조 - 50플러스 남부캠퍼스 - 사용허가 및 2017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50플러스 남부캠퍼스 - 사용허가 및 2018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사용하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 대한 사용허가 및 2018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사용허가 □ 남부캠퍼스 건축물 현황 ○ 위 치 : 구로구 오류로 36-25 ○ 규 모 : 연면적 5,714.8㎡, 지하3/지상4층 ○ 건물 사용현황(전체) 층별 연면적(㎡) 사용기관 사 용 용 도 비 고 지하3층 294.38 구로구 저수조, 기계실 지하2층 1,665.14 구로구 수영장, 발전기실, 기계실 지하1층 986.03 서울50플러스재단 음악실, 동아리실, 예체능실, 공방 등 1층 701.75 50+상담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등 70.38 50+의카페 2층 671.78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3층 628.04 교육실 4층 697.30 대강당, 창고 등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1조·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4조·제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제2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용허가 내역 ○ 사용주체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사용기간 : 2018.1.1. ~ 2022.12.31.(5년) ○ 사용허가 내역 : 지하 1층 ~ 지상 4층 층별 연면적(㎡) 사용단체 주요 용도 비고 지하1층 986.03 서울50플러스재단 (50플러스 납부캠퍼스) 동아리실 1~3 1층 701.75 50+상담센터 등 70.38 50+의카페 2층 671.78 배움 1, 2 등 교육실 3층 628.04 배움실 3, 컴퓨커실, 소강당 등 4층 697.30 대강당 등 계 3,755.28 ○ 사용목적 :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운영 ○ 사용주체 선정방법 :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사용조건 : 사용료 납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별첨) 2 사용료 부과 □ 총 사용료 : 연간대부료(재산평가액×사용요율)+부가가치세(대부료의 10%) 사용료(74,048,160원) + 부가가치세(7,404,810원) ？ 총액 81,452,970원 ○ 연간대부료｛재산평가액(건물+부지)×사용요율(10/1,000)｝ - 7,404,816,820원 × 10/1,000 = 74,048,160원 (건물평가액 3,293,380,560원 + 부지평가액 4,111,436,260원) ○ 부가가치세 : 7,404,810원(사용료 × 10%)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3,293,380,560원(원단위 절사) 층별 연면적(㎡) 건물평가액(원) 비 고 지하1층 986.03 701.75 70.38 671.78 628.04 697.30 3,755.28 864,748,310 시가표준액 : ㎡ 당 877,000원 1층 615,434,750 61,723,260 2층 589,151,060 3층 550,791,080 4층 611,532,100 계 3,293,380,560 ○ 부지평가액 : 9,265,946,220원(원단위 절사) 층별 건 물(㎡) 대지면적 (㎡) 부지면적 (㎡) 부지평가액(원) (부지면적×공시지가) 비 고 전용면적 연면적 지하1층 914.71 1524.52 3,300 569.38 1,079,546,529 공시(산정)지가 : 1,896,000원/㎡ 1층 945.74 1576.23 405.22 768,304,997 40.64 77,054,942 2층 748.65 1247.75 387.92 735,492,598 3층 950.40 1584.00 362.66 687,604,233 4층 950.40 1584.00 402.65 763,432,953 계 4,509.90 7516.50 2,168.48 4,111,436,260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붙임 1.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련 법령(발췌) 1부. 3.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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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4761

D0000032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