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393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수진 代소석영 국승열 代국승열 12/21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예산전용 및 집행계획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예산전용 및 집행계획 해방촌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리모델링) 중 추가 소요비용 발생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 중 일부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전용 및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앵커시설 건립공사에 시행에 따른 업무 협의 (주거재생사업부-457, ‘17.12.14) -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에 따른 추가 사업비 요청(100,000천원) Ⅱ 전용계획 ？ 전용 사유 ？ 해방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은 ‘15.5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이며, ’17.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리모델링 공사발주 상태로 ‘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임. ？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 반영과 주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건축감리비, 건설폐기물처리비 등 현재 민간대행사업비로 교부된 사업비 외에 추가 100,000천원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임. ※ 해방촌 앵커시설 조성사업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SH공사 교부액 지출액 잔액 추가 소요액 부족 예산액 비고 1,993,200 1,200,640 792,560 892,978 100,418 ？ ‘17년도 예산중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중 집행잔액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 및 집행하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총 사업비 100억원 범위내에서 주민요구에도 부합하고 건축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 전용 내역 ？ 전용금액 :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 민간대행사업비 - 사무관리비 : 감 35,000천원 - 연구용역비 : 감 65,000천원 - 민간대행사업비 : 증 100,000천원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예산 잔액 과목변경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 사업 추진 (주택사업 특별회계)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추진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x) 286,600 (x) 200,432 (x) 85,622 (x) 35,000 (x) 251,600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x) 65,000 (x) 0 (x) 65,000 (x) 65,000 (x) 0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x) 100,000 (x) 100,000 Ⅲ 향후계획 ？ ‘17.12. :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집행(100,000천원) 해방촌 앵커시설 계약 및 착공 ？ ‘15.05. : 앵커시설 준공 및 운영 붙임 : 예산과목 전용요구서 1부. [붙임] 예산 전용 요구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예산 잔액 과목변경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 사업 추진 (주택사업 특별회계)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추진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x) 286,600 (x) 200,432 (x) 85,622 (x) 35,000 (x) 251,600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x) 65,000 (x) 0 (x) 65,000 (x) 65,000 (x) 0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x) 100,000 (x) 100,000 ○ 예산전용 사유 - 해방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은 ‘15.5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이며, ’17.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리모델링 공사발주 상태로 ‘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임. -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 반영과 주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공사에 따른 건축감리비, 건설폐기물 등 현재 민간대행사업비로 교부된 사업비 외에 추가 100백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임. - ‘17년도 예산중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중 집행잔액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 및 집행하여 해방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 총 100억원 범위내에서 주민요구에도 부합하고 건축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2017. 12. 도시재생본부장 진 희 선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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