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2779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12/26 代최완 협 조 포장도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안) 2017. 12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포장도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안) 장애인협회에서 집회중 낙서 등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손괴하여,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부담시켜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부과배경 ○ 종로경찰서장의 형사고발 조치(담당:수사과 지능팀 곽서일경사) ○ 아스팔트 포장도로 손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 2017.05.15 등 총4일) ○ 직영반 투입 정비완료(북부도로사업소 직영1반 및 직영2반, 추계비용 별도) ？？ 부과개요 ○ 부과금액 : 994,000원(재료비 220,000원, 인건비 774,000원) ○ 피부과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 한명희간사() - 김윤영간사() ○ 예산과목 :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 잡수입) ○ 부과방법 : 세외수입고지서 발부(우편발송 예정) ？？ 향후일정 ○ 고지서 발부 및 전달 ----------- 즉시 붙임 : 산출내역서(추계비용 포함) 1부. 끝.
14288365
20210926043739
본청
도로보수과-12779
D00000324571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