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7068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기철 김승수 代백윤기 12/26 代송호재 협 조 주무관 신현주 「 ‘17년 제6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제6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도 제6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2. 21(목) 10:30 ~ 11:45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통합심의위원 9명(내부1, 외부8) □ 상정안건: 보고 2건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및 추가 개정건의 내용 ※ 보고전 신규추가(교체포함) 위원 2명(장현숙, 노병욱) 위촉장 수여 2 주요의견 및 답변내용 ○ 전반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건축기준들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은 도시계획적인 정합성 유지하기 위해 대상지가 극히 제한적임 ⇒ 역세권 개발밀도조사결과 160%이나 모든 지역의 개발밀도는 164%로 실제로는 저층으로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한 가로활성화 및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검토 요청 ⇒ 정부에서는 청년주택 확대를 위해 범위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초역세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다만, 1차년도 사업결과의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 촉진지구 이외 소규모 지구에 대한 용어로 비촉진지구는 부적합함 ⇒ 소규모지구로 변경하겠음 ○ 청년주택 입주자격 등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음 ⇒ 내년 연초부터 입주자기준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임 ○ 역세권 임대사업에서 고령자를 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음 ⇒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주택의 저층부 등을 포함한 일정비율은 어르신 대상으로 공금하고 있음.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검토하면 더 좋은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임 ⇒ 법규가 이번에 개정되면 경전철 위에 공공시설복합화 등 검토예정임 3 행정사항 ○ 위원 회의참석수당, 속기사 비용 및 다과비 등 지급 ？ 총 : 2,553,000원 - 참석수당 : 800,000원(100,000 × 8) - 속 기 사 : 400,000원(400,000원 × 1인) - 기타 회의준비 : 1,353,000원(점심식사 및 다과비 등)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위촉장수여 및 회의사진 4매. 2.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3. 보고자료 1부. 끝. < 붙임 1 > 위촉장 수여 및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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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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