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조동식(057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07 8-1403 위례신사선유치위원회)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례신사선 노선변경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우리시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노선입니다. 2015년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위례신사선은 지난 2017.1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을 접수 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3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노선 변경에 대한 주변 지역의 유사 민원 및 청원이 다수 발생한 관계로, 지역간 분쟁 최소화 및 시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시민님이 청원해 주신 노선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나 노선 연장(1.73km)과 역사(2~3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 대비 수요증가가 높지 않아, 현재 노선안 대비 경제적 타당성이 0.08~0.1가량 저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기준안 : B/C 1.05, 청원 검토안 B/C : 0.95~0.97) 또한 현재 사업제안이 접수되어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위례신사선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우리시 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후 다시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추진일정보다 최소 2~3년 가량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또다른 역민원 발생은 물론 지역간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시민님께서 청원해주신 노선변경건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정책과(02-2133-224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혜림 광역교통팀장 代신상형 교통정책과장 12/26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47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1 /전송 02-2133-1048 / hr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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