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유상) 및 사용료부과/(재)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18년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유상) 및 사용료부과/ 1.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3. 에서 제출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용료 차후 정산 등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 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내역 위치 허가기간 면적 용도 임대사용자 주소 단체명 나. 다.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납부기한: 분납에 따른 1회납부/ 2017.12.29.(금) 마.허가조건: 사용료 정산조건 및 붙임문서 참조 □사용료정산조건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개정(‘17.3.23字.)되어 층별 가중적용 조항이 삭제되고 ‘건물 사용 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됨. 따라서 토지측량 등 실무작업이 완료된 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산정된 사용료의 증가 비율에 따라 사용료 정산 바.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시행령 제46조 3호 붙임 : 1.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공유재산 산출내역서 1부. 4.공유재산 분납 산출 내역서 1부. 5.납부고지서(별첨)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송태석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2/26 박영준 협조자 주무관 박동호 시행 운영기획과-17934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750 /전송 02-2240-8880 / song4358@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2018년).pdf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18년도 공동화 사업장 사용료 산출내역서.xls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부과 내역서(3차분납).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8년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유상) 및 사용료부과/(재)서울산업진흥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7934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태석 (02-2240-8750) 관리번호 D0000032459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