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343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代김태희 12/26 代김태희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7.11.13 :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61호) ○ ‘17.11.29 :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안 내용 ○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허용함(안 제10조 제3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② (생략)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④~⑤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② (현황과 같음) ③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 ？？ 개정사유 ○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하기 위함.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금여건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기금의 탄력적이고 신속한 운용을 위해 타당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4279670

20210926043739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3343

D000003245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