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473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용구 이종욱 유철호 김승원 12/26 代김승원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 2018년도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구성ㆍ운영 계획(안)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 2018년도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구성ㆍ운영 계획(안)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민공동체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을 구성ㆍ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기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현안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전문성이 떨어져 해결의 실효성이 낮음. ？？ 마을의 현안문제는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어, 자문 또는 교육이 필요한 경우, 집중적인 코칭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을 구성하여 문제파악, 진단, 해결토록 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구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정착에 실효성을 고취코자 함. Ⅱ 지원 T/F팀 구성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위원장 : 주거환경개선과장) 사회적경제지원반 주민조직지원반 노후주택개량지원반 온동네네트워크지원반 【구성 : 5명】 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1) ㆍ사회적경제 마을활동가(1) ㆍ회계사/세무사(1),디자이너(1) ㆍ도시농업 전문가 등(1) 【구성 : 5명】 ㆍ주민조직 코칭 전문가(1) ㆍ변호사(1), 갈등상담사(1) ㆍ총괄계획가(1) ㆍ지역재생활동가(1) 【구성 : 5명】 ㆍ집수리닥터단(1) ㆍ주택개량상담사(1) ㆍ건축사(마을주민)(3) 【구성 : 5명】 ㆍ주민대표(1),마을강사(2) ㆍ총괄계획가(1) ㆍ지역재생활동가(1) ※ 현재 마을강의 육성중(34명) 【기능】 ㆍ주민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마련 및 지원 ㆍ공동이용시설 활용 지원 ㆍ생산품 판매, 홍보 지원 등 【기능】 ㆍ마을리더(주민) 발굴,교육 ㆍ마을갈등 해소방안 지원 ㆍ주민조직 운영 법률상담 등 【기능】 ㆍ노후주택 안전점검, 상담 및 개량방안 제시 등 ㆍ노후주택 개량시 설계 및 공사방법 상담 등 【기능】 ㆍ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활동 사례 공유 ㆍ온동네 주민 연계행사(축제, 동아리 등) 발굴 및 지원 등 ※ 분야별 전문가는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선정 Ⅲ 지원 T/F팀 세부 운영계획(안) 구분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총괄) 지원반(각 분과) 역할 지원반 활동을 총괄(평가 및 지원방향 결정) 각 분과별로 지원사업 추진 구성 ㆍ공무원(2명) : 주거환경개선과장, 계획팀장 ㆍ전문가(4명) : 지원반(반장) ㆍ외부 전문가로 구성 : 총 20명(분과별 5명) ㆍ공무원(1명) : 업무담당자(행정지원) 위원장 T/F팀장(주거환경개선과장) 각 분과 지원반장(외부전문가 중 선출) 회의 년 2회(6월, 10월) ※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년 4회(3월, 5월, 7월, 9월) ※ 필요시 수시회의 및 주민간담회 개최 기능 ㆍ각 분과별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ㆍ각 분과별 업무추진 방향 (재)설정 ㆍ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정책 개선안 마련 ㆍ정기적인 주민간담회 개최 ㆍ지원신청서 접수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각 분과 지원계획 수립 ㆍ각 분과별 지원결과 확인, 평가 및 개선안 건의 등 Ⅳ 지원 T/F팀 세부 운영절차(안) 지원신청서 접수(3월) ⇒ 지원대상 조사 및 결정 (4월 ~ 5월) ⇒ 지원반 파견활동 (6월 ~ 9월) ⇒ 지원반활동 보고서 작성 (10월) ⇒ T/F팀 활동결과 설명회 개최(11월) [분 과 별 추 진] [분과 및 T/F팀] T/F팀 ※ 필요시 수시 접수 및 추진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접수 : 수시(주민조직/자치구 ⇒ 서울시) ？ 주민의견수렴를 위한 주민간담회(매월 1회 / 분과별 추진) ？？ 지원대상조사 및 결정 ？ 지원신청서, 주민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논의 후 사전조사 대상구역 결정 ？ 지원대상 사전조사 : 마을방문(분과위원 2명 이상, 현장조사 및 주민인터뷰) ？ 사전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반 활동계획서 수립(자문, 교육, 코칭, 용역 등) ？？ 지원반 파견활동 ？ 활동방법 : 자문, 교육, 코칭, 용역 등 ？ 활동기간 : 자문/교육(1일), 코칭(2주 이내), 용역(별도 검토) ？ 활동비용 : 자문수당, 강사료, 용역비 등 지원방법이 따른 해당 기준 적용 ？？ 지원반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활동내용, 확인 및 평가결과 포함) ？ 지원반 활동완료 후 결과확인(활동완료일로부터 14일 후) ？ 지원반 활동완료 후 보고서 작성(활동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반 활동결과 분과회의 보고 ⇒ T/F팀 분기회의에 보고(개선안 검토) ？？ T/F팀 활동결과설명회 개최 : 2018. 11월 ？ 지원반 활동사례 전파,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9,200,000원 ？ 자문수당 : 20명4회150,000원=12,000,000원1.5(코칭, 교육, 용역) =18,000,000원 - 자문 : 100,000원/회(2시간 이내), 150,000원/회(2시간 초과) - 교육 : 별도 산정(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 적용) - 코칭/용역 : 별도 산정(엔지니어링노임단가 또는 학술용역인건비 등 기준 적용) ？ 회의 운영비 : 20명4회15,000원=1,200,000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Ⅵ 향후 일정 ？ 2017. 12. ~ 2018. 2.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구성 ？ 2018. 3.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창립회의 개최 ？ 2018. 4. ~ 10.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운영 - 2018. 4. ~ 5. 각 지원반별 대상(사업) 선정 및 활동계획서 수립 - 2018. 6. ~ 9. 각 지원반별 지원활동 - 2018. 10. 각 지원반별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 개선안 마련 ？ 2018. 11.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활동결과 설명회 개최 Ⅶ 행정사항 ？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안내 및 위원 모집 - 마을활동의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참여방안 강구 ？ 마을활동 “경험 및 노하우”를 전파할 마을강사 발굴 양성 - 2017. 12. 현재 마을강사예비자 34명 모집 완료 ⇒ 현재 강사스킬 교육중 ？ 2018년 T/F팀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운영기간 연장여부 검토 붙임 : 마을강사예비자명단(34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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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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