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택시 분실물 보상금 정당성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택시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찾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택시 분실물 보상금관련 정당성 및 이러한 사례가 많은지에 관한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실물법에는 ‘제1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상 반환 관련하여 ‘유실물 가액의 5~20%의 보상금과 반환이나 인도에 따른 필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례금 지급 및 요구는 가능하나, 유실물 종류 및 상태 등 판단척도가 다양하고 유실물 보상금 설정이 개인 간의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택시안 유실물관련 문의는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문의가 주를 이루며 택시기사 반환시 필요비용(택시비)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이 과하다는 내용도 간혹 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택시기사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무리하게 보상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생활질서과)에 신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실물법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이지현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2/2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2133-1050 / redca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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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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