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212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전민재 라태성 12/21 곽종빈 ’17년 서울풍물시장 정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7 서울풍물시장 정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17년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 검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0조(지도·감독)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17. 12. 19. ~ 12. 20.(2일간) ○ 점검장소 : 서울풍물시장 상인교육장 2층 ○ 점 검 자 : 2명(담당팀장 및 담당직원) ○ 점검방법 - 서울풍물시장 현장 방문하여 ’17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여부 점검 -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원본 확인 및 점검 등 < 민간위탁 현황 > ？？ 대상업체 : 백상기업 (대표 : 김풍원) ？？ 위탁기간 : ’17. 1. 1. ~ ’19.12.31.(3년 재계약) ？？ 관리인원 ; 21명 (사무직 12, 경비직 9) ？？ 위탁내용 : 시설물 관리, 점포 임대차계약·불법 행위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등 Ⅱ 점 검 결 과 < 점 검 총 평 > ○ 점검결과 조직·인사 및 복무 등 행정일반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정책 담당관 주관의 노무사 현장 점검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없었음 ○ 예산 집행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집행실적 또한 양호하나, 전체적으로 사업이 4분기에 집중되어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는 적절히 잘 이루어 지고 있으나, 물품 및 재산관리에서 일부 관리책임자 미표기 사례등이 발견되었음 ○ 또한, 공유재산사용료 징수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상인 적치물이 방치되는 등 점포관리에 일부 미흡한 사례 발생 ？？ 세부내용 ○ 행정일반 - 위탁업체 선정시 제안내용에 비해 직원 복리후생 관련 추진 미흡 ○ 예산 및 회계 - 사업비와 달리 위탁운영비(인건비)에 대해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사업비 집행 내역이 4분기에 과다 편중되어 집행 ○ 물품 및 재산관리 - 관리사무소 사용 공유재산 물품에 관리책임자 라벨 미부착 ○ 사업수행 및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관리 - 청춘1번가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청춘상인 출근률 저조, 퇴거빈도 높음) - 공유재산 사용표 과다 체납 발생 및 징수 독려계획 미흡 - 시장내부 통로 등 상인 적치물 방치 Ⅲ 조 치 계 획 ○ 즉시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완료 ○ 시정에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7.1.15까지 개선방안 마련하여 보고 및 검토 후 조치 추진 ○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붙임 ’17년도 서울풍물시장 지도점검 항목별 점검표 1부. 끝 붙 임 풍물시장 지도점검 항목별 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행정 일반 조직 및 인사 ？ 인사관계 규정의 정비여부 ? (채용방법, 이직률 등) ？ 조직, 직제의 적정운영 여부 ? ？ 직원 신규채용시 규정된 절차 준수여부 ? ？ 직원복리 후생관련 적정실시 여부 ? 복무 ？ 출？퇴근 등 복무점검 실시여부 ? ？ 휴가, 지각 등 개인별 근무상황 적정 관리여부? ？ 야간, 공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실시여부 ? ？ 연장근무, 휴일근무, 연차수당지급 적정여부? 기타 ？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여부 ? ？ 일용(계약)직 임용 및 임금지급 적정여부 ? ？ 일일결산은 확행여부 ? ？ 강사료 책정기준 및 적정 지급여부 ? ？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 ? ？ 퇴직적립금의 적정 관리여부 ? - 퇴직적립금 예치내역 대조 확인 ？ 각종보험료의 납부시기의 적정여부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산 및 회계 예산 및 자금 운영 ？ 각종 사업비의 집행시 사전 승인여부 ? ？ 운영자금 적정 관리여부 ? - 관리책임자 지정, 예치현황(통장관리) ？ 분기별 자금집행 및 정산 적정여부 ? ？ 연도별 결산의 적정성 및 이월금 등 잔액처리 적정여부 ? 회계 ？ 회계업무 절차는 적정여부 ? - 회계서류 등 처리실태 등 확인 ？ 물품구매시 가격조사의 적정 실시 여부 ? ？ 회계서류, 대장의 기록 및 비치 여부 ? ？ 관계규정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여부 ? ？ 물품의 검수,준공검사 적정 이행여부 ? ？ 대금청구 및 지급시 관계서류징구 및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정처리여부 ? ？ 구매 및 공사계약시 부당한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실시여부 ? 물품 및 재산 관리 시설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 ？ 시설안전점검의 정기 실시여부 ? ？ 긴급 재난시 분산계획 수립여부 ? ？ 화재 등 재난 대비 안전대책 수립여부 ? ？ 화장실 환경 및 위생관리 적정여부 ? ？ 시설물 내외부 청소 적정실시 여부 ? ？ 시설물 내외부 물건방치 여부 ? ？ 시설의 적절한 개. 보수 등 시행여부 ?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일지확인 재산 (물품) 관리 ？ 정기적인 재물조사 여부 ? - 물품관리대장과 현물일치 확인 ？ 구매한 물품의 대장등재 누락여부 ? ？ 물품관리책임자 지정여부 ? ？ 불용물품의 적정처리 여부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수행 및 공유재산사용료 징수관리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추진여부 ?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여부 ? ？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사유 및 시기는 합당하며, 시의 사전 변경승인 여부 ? ？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 여부 ? ？ 부진사업의 활성화방안 강구여부 ? 공유재산사용료 징수관리 ？ 공유재산사용료 고지서 적정송달 여부 ? - 송달 상황부 작성 수령인 날인 - 우편 송달시 송달내역 ？ 공유재산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 - 독려 및 징수 실적 점포 관리 ？ 폐쇄점포 관리의 적정여부 ? - 공부스 관리상태 - 폐쇄 부스의 관리상태 ？ 점포임대차 계약업무의 적정 여부 ? - 계약절차 및 서류관리 - 공유재산 사용료 완납 여부 ？ 점포, 통로 등에 물건 과다적치 여부 ? 점검자 점검일시 수행기관 (확인자) 확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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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13212

D000003243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