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87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11/20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4차 정기회 개최 결과(재기안) ’17.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4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11. 1(수) 15:30 ~ 17:20, 본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11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경자·김덕진·김희진·박김영희·박찬운·우필호·정문자·장용관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17년도 5차 임시회 개최 결과 - 제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보고 - 인권문화행사의 경우 간담회 후 추진 사항 및 5차 임시회 시 보고 요청하였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 내용 또한 안건으로 상정 ○ 제3차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결과 - 일시, 참석인원, 안건 내용 및 결과 등 보고 - 18년도 의장 위원회(간사 : 김덕진 위원)로써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역할 논의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현황 -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최종보고회 등 향후 추진 일정 공유 <위원회 의견> ？？ 공청회 개최 전 기본계획 소위 개최 필요 ？？ 1차 중간보고회 등에서 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 ○ 인권침해 시정 권고 이행 현황 (’17. 2 ~ ’17. 9) - ’17년 2월부터 9월까지 결정된 14건 추진 현황 보고 <위원회 의견> ？？ 권고 내용이 타 지자체와 공유될 필요성 ？？ 진정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잘 분석하여 인권교육에도 활용 필요 ○ 2017 인권문화행사 개최 추진 현황 - 12월 2일(토)에서 6일(수)까지 개최되는 2017 인권문화행사 세부 내용 보고 - 12월 5일(화) 개최하는 인권토크 및 인권연극 섭외 추진 현황 보고 <위원회 의견> ？？ 인권토크는 가능한 대중적인 분 섭외에 노력 ？？ 기타 논의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내용 (정문자 위원) - 10월 20일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내용 중, 11월 20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공동 성명서를 내는 일은 고려해볼 만함. - 제7차 정책소위(’17. 11. 3)에서 공동성명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초안 작성: 김수정 위원) - 성북구의 청소년 문화바우처 건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준비사항 (우필호 위원) - 인권영향평가 제도와 현황, 타 지자체 등의 인권영향평가 대상·방식·시기·절차 등 정리·발제 - 인권담당관 및 인권위원회 준비 사항 및 역할 제안 ○ 인권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 통과 시 인권센터 구성을 위한 기획팀 구성 필요 ？？ 차기 회의 일정 ○ 6차 임시회 : ’17. 12. 11(월) 14: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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