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652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정태일 김상신 구종원 12/22 이대현 협 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근무자 ’18년 징수보조금 인상지급 검토 2017.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근무자 ’18년 징수보조금 인상지급 검토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근무직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른 사기진작 및 서비스 향상 등 동기유발을 위해 징수보조금을 인상지급코자 함 ？？ 추진 배경 ○ 시설공단 타 사업장 장려금 지급현황과 지급액 형평성 유지 ○ 혼잡통행료 요금소 근무자 사기진작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등 ？？ 승인 근거 ○ 남산 1,3호 터널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협약서 제14조(업무의 협의)제1호 - 대행사무의 수행에 따른 기구？정원 및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 혼잡통행료 요금소 근무자 징수보조금 지급 경위 ○ 2000.7.24. (서울시 교관830-1329, 2000. 7.24.) ○ 2003.1. 1. (서울시 교관1311-181, 2003. 1. 1.) ○ 2005.1. 1. (시설공단 교통관리처5223, 2004.11. 8.) ？？ 현 실태 및 문제점 ○ 열악한 근무 현장여건과 차량 상시 소음, 교통사고 상존 위험성 속에서 근무중인 요금소 직원들의 고질민원 대응 직무 스트레스 증가 ○ ’15년 시설공단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16.1.1.부터 인상지급 합의되었으나 미시행 - ’16. 혼잡통행료 징수위탁 관리 예산편성시 미반영, 지급유지 ○ 시설공단 타 사업부서 장려금 지급 평균 100천원 대비 평균 이하로 후생복리 수준 취약 - 공단 타 사업장 장려금 지급현황 비교표 (단위:원) 장려금명 징수보조금 금 액 부서명 경영전략본부 감사실, 청계천 장애인콜택시 도로관리처 공사감독처 월드컵경기장, 돔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상가관리처 추모시설운영처, 도로환경처 (특장차운전자) 혼잡통행료 현장근무자 ？？ 개선방안 ○ 2018년 혼잡통행료 징수보조금 예산편성 확정되어 ‘18년부터 지급 - 현행, 1인당 월 지급 ？ 지급 - 혼잡통행료요금소 ‘18년 예산편성 ？？ 개선효과 ○ 혼잡통행료 요금소 근무자 사기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대(對) 시민서비스 증진 및 고객만족도 향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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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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