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2099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노현욱 문홍식 12/22 김윤규 협조 사업기획팀장 박희원 대덕 연구개발특구 출장결과 보고 2017.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대덕 연구개발특구 출장 결과 보고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 및 관리기관의 각종사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관리기관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 개요 ○ 일 시 : ’17.12.21.(목) 12:30~18:30 ○ 출장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출장자 : 서남권사업과장, 엄태민 주무관, 노현욱 주무관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탁 예정기관 동반(SH공사, SBA 총 5명) ○ 면담대상 - 과학벨트사업지원단 기반조성총괄팀 손민구 팀장(별도면담) - 기획조정본부 사업총괄팀 김미리 팀장, - 미래전략실 국제협력팀 윤지홍 팀장, 기술평가팀 유인혁 팀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개요 ？ 위치 및 조성시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1974년 대덕연구단지로 출발 ？ 면적 및 구성 : 약 67.8㎡㎢ (5개 지구로 구성) ？ 1지구(연구단지) 27.8㎢, 2지구(테크노밸리) 4.3㎢, 3지구(산업단지) 3.2㎢ ？ 4지구(북부 그린벨트 지역) 28.6㎢, 5지구(국방과학연구소 일원) 3.9㎢ ？ 입주기업 수 : 약1,700여개 사(정부출연 연구소 26개) ？ 관리기관 및 근거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특화분야 :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정밀기기 ※대덕특구 외에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특구간 경쟁 유도 ？ 출장 결과 <홍보관> ○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설립취지 및 연혁 등 청취 - 현황 관련 질의답변 등 <기반조성총괄팀> ○ 대덕 연구개발특구 현황 청취 - 기반조성총괄팀은 특구 입주기업 관리 및 분양 업무를 담당 - 입주기업 1,700개사의 관리업무를 5명이 담당하며, 연간 약600건의 민원이 발생됨(업무량 과다로 입주기업 관리에 애로) - 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입주해 있는 연구단지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관리하고 산업시설이 입주하는 지구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 - 입주시설의 적법성 및 허용시설에 대한 규모가 타당한지에 관리 - 연구단지의 경우 입주계약 및 시험공장 허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대덕연구개발특구 심의회 심의) ○ 관심사항 질의응답 -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지산같은 시설물 건립을 하고 있는지? ☞ 입주자를 위한 집합건물 건립 보다는 토지 분양 및 법률에 의한 관리기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업무 추진 중 - 산업시설 내 편의시설 허용범위는? ☞ 산업시설 내 입주기업의 종업원 복지후생시설은 법에 따라 허용하나 일반인을 상대 상행위는 허용하지 않음(일부 음성적으로 할수도) - 공장등록 및 임대 허용에 관한 사항은? ☞ 연구단지 내에도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시설(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시험공장)을 50% 범위 이내에서 허용, 임대 50% 이내에서 허용 <사업총괄팀, 국제협력팀, 기술평가팀> ○ 사업현황 청취 - 대덕 연구개발특구내 지원사업 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R&D상용화 지원’으로 R&D 지원자금 850억원 중 약500원 지원 - 지방자치단체(대전시)에서는 투자유치 및 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 ※ 1차 펀드 800억원 조성 1,150억원 회수, 2차 펀드 1,250억원 조성(회수 진행중), 현재 3차 펀드 조성중(1,700억원 규모; 대전시 150억 투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0억원 투자) - R&D지원 분야에서 사업부서의 주요 관심사는 좋은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출연 연구소가 참여하는 ‘기술찾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 기술이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단 내 기술가치 평가기능(평가기관으로 선정)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500~2,00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음 -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법은 “기술찾기 포럼 → 관내 연구소의 기술파악 → 추천기술 선정 → 기업매칭 R&D 지원” 순으로 진행 ○ 관심사항 질의응답 - 산학연 추진 현황은? ☞ 관내 소재 대학인 한밭대, 대전대 등과 기술창업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출연 연구소 쪽이 양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대학 보다는 정부출연 연구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주요 R&D 지원사업 무엇이 있는가? ☞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발굴, 발굴된 기술에 대한 수요 공급 연계 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 우수 아이디어 등에 대한 창업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현황은? ☞ 기술찾기 포럼, 연구소기업 협의회, TLO 협의회, 해외 과학기술단지와의 네트워크 등이 있음 -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 예산문제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추진 안함(조직의 주 미션은 아님)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법은? ☞ 현재 약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년에 걸쳐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 중 - 해외마케팅 지원 등 해외부문 지원 방법은? ☞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구체적으로 타지역 과학단지 행사에 부스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ㅋㅋㅋㅋ출지원을 하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음 - CEO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 과거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시사점 ○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관은 기존의 모형도 배치 등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관람의 재미를 더하는 구성(마곡 홍보관 건립시 참고 필요) ○ 기업입주가 증가할수록 기계적인 관리업무가 급증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 하고 생산성 있는 관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틀조성 필요 ○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및 육성분야와 관련한 정부출연 연구소를 찾아 MOU 체결 등 이들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현재 건립 추진중인 공공주동용 지식산업센터나 고공산업지원시설을 활용한 정부출연 연구소의 서울분소 유치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음 ○ 서울시내 소재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 등 기술의 공급처 역할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 추진 필요(마곡산업단지의 R&D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 기대) ○ R&D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마곡형 사업추진 모델 구축 필요(마곡 입주 대기업 및 중앙정부의 정책 활용) ？？ 향후계획 ○ 벤치마킹 결과 활용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R&D지원 사업 추진 [참고] 현장사진 사업총괄팀, 국제협력팀, 기술평가팀 합동 면담 기반조성총괄팀 면담 홍보관 관람 홍보관 관람 붙임 : 여비지급 명세서. 끝.

14269829

20210926050122

본청

서남권사업과-12099

D000003244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