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223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유민석 윤준성 12/22 代김창중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계획 녹색산업육성 지원 및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2조(지도·점검)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2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9831(’17.8.1.)) ?? 점검개요 ○ 일 시 : ’17.12.27.(수)~12.28.(목) (2일간) ○ 점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수탁기관) ○ 방 법 : 지도·점검 사항에 따라 수탁기관 방문점검 실시 ○ 점 검 자 : 윤준성(신재생에너지팀장), 유민석(담당자) ?? 주요 점검사항 ○ 녹색산업육성 지원 - 협약내용 준수 및 수탁기관 의무이행사항 - 사업추진 현황 관리 등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 위탁사무 운영관리 - 펀드운영·투자 심의위원회 관리 등 ?? 세부계획 지도점검 준비 ? 방문점검 실시 ? 지도점검사항 작성 ? 현장방문 일정, 주요 점검항목 등 수탁기관에 통보 ? 점검항목에 의거 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재산관리 실태 등 점검 ’17.12.21.~ 12.22. ’17.12.27.~12.28. ?? 조치사항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필요조치 실시(시정조치, 위탁취소 등)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 및 민간위탁 사무 개선방안 마련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사업개요 1부. 2. 지도·점검사항 및 확인서(녹색기업창업펀드) 1부. 3. 지도·점검사항 및 확인서(녹색산업육성지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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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0122
본청
녹색에너지과-25223
D00000324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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