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개정 건의요청 1. 우리부서는 지난 12.7(목)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힌 공유재산 관리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해당부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 회의결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입찰 및 낙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 요청사항(세부내용 붙임) -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낙찰자 결정 조항 개정 ？ (현행) 최고가 입찰→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추가 - 공유재산법 사용수익허가 조항 개정 ？ (현행) 지명경쟁→ (개선) 제한경쟁 추가 붙임 : 회의결과 1부. 끝. 기획담당관 수신자 재무과장,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안병석 기획조정팀장 김설희 기획담당관 전결 12/22 박진영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22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09 /전송 (02)768-8813 / metaview@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66477
20210926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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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22097
D00000324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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