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671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덕한 김흥정 배광환 代송정재 12/22 김준기 협 조 전문관 안계훈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개정 추진 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개정 추진 계획 한국산업표준(도로조명기준)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우리시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 - ‘10.07.15. ○ 도로조명기준(KSA-3701) 개정 - ‘14.06.24.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16.05.27. - 가로등,보안등,터널등을 신규설치·교체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국토부) - ‘16.8.12 ○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C-7658) 개정 - ‘17.08.25. ？？ 필요성 ○ 2009년 이후 우리시 도로기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개정이 되지 않아 개정된 관련법 적용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제정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도로조명기준(KSA-3701) 및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KSC-7658)개정 ○ 신기술 발달로 도로전기설비 및 유지관리 지침 추가 적용 - LED 조명 및 CDM 램프 대한 유지관리 추가 - 도로조명 휘도 기준, 횡단보도 조명설치 기준 등 Ⅱ 개정 내용 ？？ 법적인 측면 ○ 도로조명기준(KSA-3701) 일부 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법 제정 및 개정 ○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술적 발전 측면 ○ LED 조명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추가 및 개정 ○ CDM 램프에 대한 유지관리 추가 ○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기구 유지관리 추가 - 도로조명 휘도 기준, 횡단보도 조명설치 기준 등 Ⅲ TF팀 운영 ？？인력구성 : 총 12명(서울시 7명, 외부자문위원 5명) ？ TF팀 업무총괄 : 도로관리과장 (팀장) - 도로조명 기준 및 시설검토 : 도로조명팀장, 전문관, 강북구청·서초구청 조명팀장 - 빛공해 등 조명시설 검토 :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팀장. - 교량, 터널조명시설 검토 : 도로시설과 기전시설팀장, - 외부 조명 분야 자문 검토 : 전문가 자문위원 5명 ？？추진업무 ？ 도로기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검토 및 방향설정 ？ 한국산업표준(도로조명기준 KSA-3701)규격에 개정에 따른 우리시 적용여부 검토 ？ 새로운 조명기구에 대한 기술부분 의견수렴 및 적용부분 검토 ？？행정사항 ？ 외부조명 자문위원 수당 : 금1,000,000원(일백만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10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급 조치 ？ 시행 예정일 : 2018. 02 Ⅳ 향후 계획 ○ 2017. 12. : 내부(서울시)전문가 TF팀 구성(안내 공문) ○ 2018. 02. : 자차구 조명팀장 의견 수렴 개최 ○ 2018. 04. : 1차 전문가 자문회 개최 ○ 2018. 06. : 2차 전문가 자문회 개최 ○ 2018. 08. : 3차 전문가 자문회 개최 ○ 2018. 09. :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규정 개정의뢰 ○ 2018. 10. : 도로기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발간 ○ 2018. 12. : 관련부서 안내 및 지침서 배부 따로 붙임 : 1)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개정내용 1부 2) TF팀 구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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