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760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0호 시 민 ★담당자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정윤교 김선영 정문호 12/22 이제원 협 조 자산관리과장 정상훈 조직경영팀장 정진기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신속한 재난현장 지휘를 위한 - 소방재난본부장 관사 운영계획 소방재난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재난본부장 관사 운영계획 재난발생 시 황금시간 내 신속한 현장출동 및 현장지휘권 확보 등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장 관사 운영계획 보고 임 ？？ 현 황 ○ 소방재난본부장은 육상재난 긴급구조 총괄 지휘관으로서 사고？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이를 위해 재난 긴급상황 대응기관(소방？경찰？군)은 비상대기숙소 개념의 관사를 별도로 운영 중임 17개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소방본부장, 101경비단 직원, 수방사 등 ○ 우리시는 소방재난본부장 비상대기를 위한 숙소가 없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도 전무한 실정임. ？？ 문제점 ○ 재난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현장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부임 후 상당기간 숙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휘권 확보에 지장 초래. - 인사발령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야하고(2~3개월 소요), 임차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소방본부와 거리가 먼 서울 외곽지역에 숙소 마련 ○ 줄곧 지방에 거주하였거나, 관사에서 거주해 오다가 갑작스레 서울에 거주지를 마련하기에는 높은 집값으로 자비 충당 어려움. - 서울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계급으로 소방청 국장, 지방소방본부장으로 재직 하다가 승진？전보로 부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울에 연고가 없음. < 최근 10년간 소방재난본부장 현황 > 본부장 서울소방본부장 前 직책 거주지 서울본부장 재임기간 권순경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경북 ’13.5.6~’17.7.25 (4년2개월) 조성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대전 ’12.2.20~’13.5.5 (1년3개월) 최웅길 경기도 소방본부장 대전 ’09.11.5~’12.2.19 (2년7개월) 이기환 부산시 소방본부장 경북 ’09.1.2~’09.11.4 (11개월) ？？ 추진방향 ○ 관사규모: 25평형(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 4인가족 기준 생활공간 필요) - 서울 전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서울 중심지에 마련 ○ 예산확보: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사업비 활용 - 소요예산 : 5억(소방본부 주변 5개 자치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 / 예정가격) ○ 운영계획: 市 공유재산으로 상시 관리 - 소방재난본부장 교체 시에도 거주지 즉시 확보. ？？ 추진일정 ○ 기본방침(´17.12월) → 예산편성(´18.하반기) → 임대차 계약(´19. 상반기) 붙 임 1. 타 시도 소방본부장 관사 현황 1부 2. 동일직급 경찰관사 현황 1부 3. 소방재난본부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 1부 4. 최근 5년간 소방본부장 재난현장 비상출동 현황 1부. 끝. 붙 임 1 타 시도 소방본부장 관사 현황 ？？18개 시？도 중 소방본부장 관사를 운영하는 시？도는 16개임 시 도 건물형태 소유형태 면 적 (㎡) 비 고 아파트 주택 기타 소유 임차 서울 없음 부산 ？ ？ 85(25평) 인천 ？ ？ 112(33평) 대구 ？ ？ 99(30평) 광주 ？ ？ 99(30평) 대전 ？ ？ 80(24평) 울산 ？ ？ 116(35평) 경기남부 ？ ？ 84(25평) 경기북부 ？ ？ 80(24평) 강원 ？ ？ 105(31평) 충북 ？ ？ 66(20평) 충남 ？ ？ 85(25평) 전북 ？ ？ 99(30평) 전남 없음 경북 ？ ？ 101(30평) 경남 ？ ？ 112(34평) 제주 ？ ？ 82(24평) 세종 ？ ？ 99(30평) ※ 전라남도 : 2018년 관사 추진예정 붙 임 2 동일직급 경찰관사 현황 ？？17개 지방경찰청 모두 관사 운영 중 직 위 건물형태 면 적 직 위 건물형태 면 적 경찰청장 단독 613 (185평) 경기북부 청장 아파트 120 (36평) 서울청장 단독 295 (89평) 강원청장 단독 139 (42평) 부산청장 아파트 117 (35평) 충북청장 단독 184 (55평) 인천청장 단독 237 (50평) 충남청장 단독 122 (37평) 대구청장 단독 283 (85평) 전북청장 단독 165 (50평) 광주청장 아파트 124 (37평) 전남청장 아파트 84 (25평) 대전청장 아파트 85 (25평) 경북청장 단독 391 (118평) 울산청장 아파트 120 (36평) 경남청장 단독 131 (39평) 경기남부 청장 단독 222 (67평) 제주청장 단독 227 (68평) 붙 임 3 소방재난본부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 (기준일:‘17.12.13) 구 별 매매가(만원/1㎡) 전세가(만원/1㎡) 매매가 (단위/만원) 상한 하한 평균 상한 하한 평균 용산구 868 782 825 504 454 479 33평:89,925 25평:70,125 중 구 642 549 595 465 427 446 33평:64,855 25평:50,575 종로구 631 581 606 445 413 429 33평:66,054 25평:51,510 마포구 659 589 624 478 439 459 33평:68,016 25평:53,040 성동구 690 619 655 494 453 474 33평:71,395 25평:55,675 ？ 용산구 - 용문동 브라운 스톤 33평: 67,000만원(매매) / 50,000만원(33평, 전세) - 문배동 이안1차 29평, 32평: 63,000만원(매매) / 46,000만원(33평, 전세) ？ 중 구 - 신당동 남산타운 33평(25평): 78,000만원(55,000만원) / 55,000만원(33평, 전세) - 신당동 삼성 32평(24평): 62,000만원(53,000만원) /50,000만원(32평, 전세) ？ 종로구 - 무악동 현대아파트 33평(25평): 60,000만원(50,000만원) / 47,000만원(33평, 전세) - 무악동 인왕산아이파크 32평: 74,000만원 /57,000만원(32평, 전세) ？ 마포구 - 신공덕동 래미안1차 33평: 78,000만원 / 53,000만원(33평, 전세) ？ 성동구 - 하왕십리동 자이아파트 25평: 64,000만원 / 59,000만원(33평, 전세) - 금호동 2가 금호자이아파트 33평: 83,000만원 / 63,000만원(33평, 전세) 붙 임 4 최근 5년간 소방본부장 재난현장 비상출동 현황 ？？ 최근 5년간 비상발령(대응단계) 현황 구 분 건 대응단계 주요 재난개요 1단계 2단계 계 62 47 15 2017년 12 11 1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공사장, 사망2(‘17.1.7) / 1단계 노원 수락산 산불(‘17.6.1) / 2단계 2016년 10 10 강서 마곡 신축공사장 화재, 사망2(‘16.3.28) / 1단계 도봉 쌍문동 한양아파트 화재 사망3(‘16.9.24) / 1단계 2015년 12 9 3 강남 도곡시장 화재(‘15.2.15) / 2단계 서초 삼화페인트 화재, 부상1(‘15.2.1) / 2단계 4호선 수유역→미아역 방면 레일연마차 화재(‘15.11.16) / 1단계 2014년 14 9 5 중구 수표동 화교사옥 화재, 사망2(‘14.2.17) / 2단계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부상240(‘14.5.2) / 1단계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사망1(‘14.11.9) / 2단계 2013년 14 8 6 - 강서 외발산동 버스화재, 38대소실(‘13.1.15) / 2단계 종로 인사동 화재, 23개점포소실(‘13.2.17) / 2단계 동작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망7(‘13.7.15) / 1단계 <재난현장 대응단계 기준 > 구 분 소요시간 인명피해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 대응 1단계 3h~8h ~10명 ~10명 ~5억 대응 2단계 8h~24h 10~20명 10~50명 5억~10억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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