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2014-0151)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2014-0151) 1. 강북구 도로관리과-20775호(2017.10.18.)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관련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이 종결되어 결정문에 따라 강북구에서 원고에게 선 지급한 부당이득금 판결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번호 : 나. 당 사 자 : 다. 지급금액 : (단위 : 원) 연번 원 고 명 계(지급액) 판 결 금 이 자 비 고 계 ※ 원단위 절사 1 2 3 4 5 6 7 라. 지급방법 :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통장에 계좌이체 - 계좌번호 :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판결금 지급요청 공문 1부. 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계획 1부. 끝. 주무관 이민경 도로시설계획팀장 양돈욱 도로계획과장 12/21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81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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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반환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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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도시계획사업 부당이득금_관련_배상금지급_및 반환 현황(시반환금등-2014가합508899 최병숙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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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3. 통장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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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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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2014-015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8118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경 관리번호 D000003243344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