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4-0258, 부당이득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4-0258,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20598호(2017.11.0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번호 : 나. 당 사 자 : 다. 판 결 일 : 2017. 10. 13.(판결 결과 : 일부 승소) 라. 지급금액 : (단위 : 원) 연번 원 고 명 계(지급액) 판 결 금 이 자 비 고 계 174,902,670 132,639,720 42,262,999 지급기준일: ’17.12.27.(화) ※ 원단위 절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마. 지급방법 : 소송대리인 계좌 입금 바. 계좌번호 : 사. 예산과목 : (일반회계)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 1. 판결금 지급처리 요청공문(법률지원담당관) 1부. 2. 판결문(1심, 2심) 각 1부. 3.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4. 원고별 판결금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강정호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영서 도로계획과장 12/21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8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8089 /전송 02-2133-0763 / jamie119@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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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2심판결 사건에 대한 판결금 지급 등 송무처리사항 통보(관리번호 2014-0258 부당이득금).hwpx

    비공개 문서

  • 1심판결문-서울특별시외21-진홍균외360-2014가합550814-20160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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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판결서(정본)_진홍균 외 83(2016나2054870)_171013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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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나2054870 서울시(12.27.기준)-진홍균 외 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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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판결금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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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4-0258, 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8119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8089) 관리번호 D000003243343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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