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458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장수천 황금영 12/21 강석 협 조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BI(brand identity) 상표등록 추진계획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BI(brand identity) 상표등록 추진계획 기 개발된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BI(brand identity)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여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의 대외적 상징 브랜드의 법적 소유권 확보 ○ 타 기관, 지자체 등 업무에 모방이나 도용 사용 방지 및 법적 제제 ○ 정기간행물, 홍보책자 등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확보 Ⅱ 관련근거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제작계획(청년정책담당관-4956, ‘17.4.18.) ○「상표법」제2조(정의),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Ⅲ BI 개발현황 및 상표등록 개요 ？？ BI(brand identity) 개발현황 ○ 목 적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이미지의 대외적 표현 및 시민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전문성, 교류의 역동성 등이 반영된 BI디자인 개발 ○ 개발기간 : ‘17.5.~’17.12월 ○ 사 업 비 : 14,250천원 ○ BI 디자인 개발현황 ？ 청년들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학습이 가능함을 도령, 문자로 표현 ？？ BI(brand identity) 상표등록 개요 ○ 상표 출원 대상 ？ - 도형이 가미된 문자열 (표기 등의 이미지 조합형으로 다양하게 응용？활용) - 한글문자열 ○ 상표 출원분야(‘붙임 1’참조) - 상표·서비스표 제16류(신문, 서적, 간행물, 잡지, 기념품, 문방구류 등) - 상표·서비스표 제35류(광고장소임대업, 경영지원/관리 및 정보제공업 등) - 상표·서비스표 제41류(교육업, 전시회업, 서적출판업, 정기간행물업 등) ○ 추진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 청년교류공간을 상징하는 브랜드 법적 소유권 확보 시급(BI개발 : ‘17.12월) - 관련법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소요예산 : 약 3,307천원 ※ 단, 중간사건(의견제출) 발생시 보정료 684천원 추가 -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 등 : 출원(1,326천원), 등록(1,981천원) - 예산과목 :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조성,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 추진일정 ○ 상표등록 추진 : ‘17.12.~’18.10월 - 특허청 등록절차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市 상표등록 대행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선정 추진(市 조직담당관 추천) ？대리인 : 지심특허법률사무소(☎02-557-357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21, 신원빌딩 5층) ？상표출원 분야확정 및 출원 : ’17.12월 ？상표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 : 2~3개월) :~’18.9월 ？상표등록 : ’18.10월 붙임 : 1.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상표등록분야 목록 1부. 2. 서울시 상표등록 현황 및 견적서 (17.11월 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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