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7850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임하현 12/21 代유정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8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장소 2017. 12. 21. 상담내용 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대응방법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8 2017.12.21. 2017.12.21.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자재업자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대응방안 ？？ 질의 사항 및 사실 관계 ○ 자재대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 ○ 체불로 인하여 자재공급은 중단. ？？ 검토 의견 ○ 자재대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제재규정이 없음. ○ 일반적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송절차와 지급명령제도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신청하도록 함. ○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추후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함. 끝.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박동석☎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임하현☎3070 하도급호민관:지윤시☎3064
14262786
20210926051631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7850
D00000324278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