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1. 예방과-23196(2017.12.06.)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일백만원(\1,0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 2개별기준 나항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12월 06일 ⑦ 징 수 일 자 2017년 12월 15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12월 21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80만원(감경후 금액)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박성근 소방서장 12/21 김재학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8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14257466
20210926051631
본청
예방과-24187
D00000324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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