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476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진경 최광운 代김형일 12/21 나백주 2017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시립병원 비급여수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근 거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제4항,「의료급여법」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제3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비급여 대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산정기준), 제7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내지 제12조 ○ 보건의료정책과-1856(’17.01.16)호 「’17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 심의안건 ○ 심의구분 : 비급여수가(행위, 약제, 치료재료) 신설？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 심의안건 : 8개 병원 1,141건 - 어린이26, 서북12, 은평20, 보라매615, 동부65, 북부96, 서남252, 장애인치과55 ？？ 심의의원 : 6명 ○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 심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12.22.(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2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 심의 안건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 ○ 총 8개 병원 1,141건 계 행위 약제 치료재료 제증명 수수료 비고 소계 행위 행위위탁 1,141 397 307 90 270 469 5 ※ 행위위탁은 타 기관에 검사의뢰하는 수가 ○ 병원별 심의건수(붙임1 참조) - 어린이26, 서북12, 은평20, 보라매615, 동부65, 북부96, 서남252, 장애인치과55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6명)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구 분 성 명 현 직 비고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공무원 ？？ 세부 운영사항 ○ 심의자료 작성 - - - ○ 심의위원회 진행 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및 심의관련 사전 논의 ⇒ 병원별로 비급여수가 설명 ⇒ 병원 관계자와 질의응답 ⇒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심의건별로 원안인정, 조정, 불인정) 심의위원 병원 관계자 출석？설명 병원관계자 ↔ 심의위원 심의위원 ※ 병원 관계자 설명 및 질의 응답후 심의 의뢰된 수가별로 ‘원안인정’？‘조정’？‘불인정’ 의결 (심의건수가 많으므로 ‘조정’？‘불인정’ 의견외의 비급여수가는 ‘원안인정’으로 갈음) ○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 위원임기 :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 ­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관리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시립병원 업무관리 담당 사무관)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심의 방향 ？？ 행위수가 위주로 심의 ？？ 약제 ？ 치료재료 심의 4 병원별 심의요청 내역 ？？ 병원별 심의요청 사항 (8개 병원/ 1,141건) ○ 어린이병원(총 26/ 행위 22, 약제 4) - ○ 서북병원(총 12건/ 행위 12) - ○ 은평병원(총 20건/ 행위 20) - ○ 보라매병원(총 615건/ 행위102, 행위위탁86, 약제164, 치료재료258, 제증명5) - ○ 동부병원(총 65건/ 행위 27, 약제 5, 치료재료 33) - 치 ○ 북부병원 (총 96건/ 행위 39, 약제 37, 치료재료 20) - ○ 서남병원 (총 252건/ 행위 71, 약제 59, 치료재료 122) - ○ 장애인치과병원 (총 55건/ 행위 18, 약제 1, 치료재료 36) - 5 행정 사항 ？？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 사전 검토 요청 -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 사전 송부 조치(’17.12.12) ※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회의장에 심의자료는 별도 배포 예정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 구분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 공무원은 지급 제외 붙임 1. 병원별 비급여수가 심의의뢰내역 1부. 2.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1건. 끝. [붙임1] 병원별 비급여수가 심의의뢰 내역 (단위 : 건) 병 원 명 구 분 심의 의뢰 내역 (단위 : 건) 총계 신설 변경 폐지 소계 증액 감액 총계 총계 1,141 573 32 행위 소계 397 236 - 행위 307 204 - 행위위탁 90 32 - 약제 270 80 - 치료재료 469 256 32 제증명 수수료 5 1 - 어린이병원 계 26 18 - 행위 소계 22 14 - 행위 22 14 　 행위위탁 - 　 　 　 　 약제 4 4 　 　 치료재료 - 　 　 　 　 서북병원 계 12 5 - 행위 소계 12 5 - 행위 12 5 　 　 행위위탁 - 　 　 　 　 약제 - 　 　 　 　 치료재료 - 　 　 　 　 은평병원 계 20 15 - 행위 소계 20 15 행위 20 15 　 　 행위위탁 - 　 　 　 　 약제 - 　 　 　 　 치료재료 - 　 　 　 　 보라매병원 계 615 292 - 행위 소계 188 112 - 행위 102 84 　 행위위탁 86 28 　 약제 164 38 　 치료재료 258 141 　 제증명 수수료 5 1 　 동부병원 계 65 27 - 행위 소계 27 8 - 행위 27 8 　 행위위탁 - 　 　 　 　 약제 5 2 　 　 치료재료 33 17 　 북부병원 계 96 19 - 행위 소계 39 15 - 행위 39 15 　 　 행위위탁 - 　 　 　 　 약제 37 4 　 　 치료재료 20 - 　 　 서남병원 계 252 189 - 행위 소계 71 63 - 행위 67 59 　 행위위탁 4 4 - 　 　 　 약제 59 31 28 　 치료재료 122 95 27 　 장애인 치과병원 계 55 8 15 32 행위 소계 18 4 14 - 행위 18 4 14 　 행위위탁 - 　 - 　 　 　 약제 1 1 - 　 　 　 치료재료 36 3 1 　 32

14256712

202109260516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476

D000003243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