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6071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현호 노수임 12/21 代노수임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7. 1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심사위원회 개최 市 직영관리 중인 사회투자기금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특약 신청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유예 여부 등을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234, ’17.4.14.) ※ 중소기업진흥공단(9개 정책자금) 및 (재)한국사회투자 상환유예 절차 등을 준용 정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 추진목적 및 절차 ○ 추진목적: 재해, 건축준공 연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신청하여 연체이자 부담 해소 ○ 상환유예 및 이행연기특약 기간 및 범위 - 상환유예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일정 유예 등 변경 ？ 원금만 유예, 이자는 정상 납부(당초 이율 2%) - 이행연기특약 ？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5조1항) ？ 원금만 이행연기, 이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 적용(？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6조2항) ○ 절 차 유예 요청 (채무자 → 市) ？ 관련서류 제출 (채무자 → 市) ？ 서류 검토 (市) ？ 심사위원회 ㆍ재무제표, 유예사유서 등 ㆍ상환가능성 판단 ㆍ변경여부 결정 - 서류검토 : 신청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심사위원회 개최 : 적격성 판단 ？？총5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3명, 분임기금 운용관, 회계사) ？？상환여부, 불가피성 등 고려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7. 12. 22.(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총 5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명) 성명 소속 ○ 심사기준 : 상환유예·이행연기특약 승인 타당성 및 회수가능성 등 검토 - 상환유예·이행연기특약 허가 필요성 - 허가 및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환유예·이행연기특약 기간의 적정성 ○ 심사대상 : 총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10:05～10:15(10')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심사위원 전원 10:15～11:50(95') 대상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 안건별 심사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심사위원 전원 11:50～12:00(10') 심사결과 보고 및 폐회 위원장 ？？ : 건(’17. 12월 현재 신청기업) ○ 융자유형 : 사회적기업 융자 ○ 최초융자일 : ’15.12.24. / 만기일: ’19.12.24. ○ 융 자 액 : 총 34백만원 ○ 상환방법 : ○ 그간 상환내역 : ○ 신청내용 :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 유예사유 - ○ 상환계획 : 및 집중투자를 통한 매출증대 및 자금 확보를 통해 상환예정 ○ 융자유형 : 소셜하우징융자사업 ○ 최초융자일 : ’16. 8. 31. / 만기일: ’21. 8. 31. ○ 융 자 액 : 8억원 ○ 상환방법 : ※ ’17년 상환유예 신청 → 심의위원회(’)에서 인용 ○ 그간 상환내역 : 원금상환 미도래(’18.1월부터 상환 예정) ○ 신청내용 - -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 유예사유 : ○ 상환계획 : 으로 상환 예정 ？？ : 건(’17. 12월 현재 신청기업) ○ 융자유형 :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 최초융자일 : ’16.2.1. / 만기일: ’18.1.10. ○ 융 자 액 : 450백만원 ○ 상환방법 : 24개월 거치 만기 일시상환 ○ 그간 상환내역 : ○ 신청내용 :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 이행연기특약 신청 사유 ○ 상환계획 : ？？ 향후계획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정 변경 체결 : ’17.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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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6071

D000003242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