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000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12/20 정유승 협 조 -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2.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용역자 : 일 시 : 2017.12.18.(월) 13:30 Ⅰ 사업개요 ？？ 용역내용 ？ ？ 용역기간 : 2017.12.1.~2018.9.26 ？ 계약금액 : ？ ？？ 추진경위 ？ ‘17.07월 : 용역 추진계획 수립 ？ ‘17.07월 : 계약심사 완료 및 용역발주 의뢰 ？ ‘17.08월~10월 : 용역 공고, 유찰(3회, 최종응찰자 1명) ？ ‘17.11월 : 수의계약 업체선정(자문)위원회 개최 ？ ‘17.12월 : 용역계약 ？？ 용역 주요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 계획의 개요, 목표, 기본 방향 등 ？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기간 ？ 정비여부 결정 관련 분석, 정비방법 선정 ？ 정비방안 및 절차 등 Ⅱ 착수보고회 개요 ？？ 착수보고회 개최 개요 ？ 명 칭 : ？ 일 시 : `17. 12. 18(월)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발 표 자 : ？ 참 석 자 , Ⅲ 주요 자문의견 □ 주요 자문의견 ○ 현황조사 관련 - 본 용역은 사업 대상별로 권리관계(유치권, 분양권 포함) 분석이 중요함 -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정리가 필요함 - 유형별 집중 검토할 사업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원방법 유형(사업비, 제도, 세금 등)과 매입/추진 주체별 유형 결정 ○ 법령 및 제도 관련 -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안 검토 및 법령 개정 필요사항 도출 필요함 - 사업 주체별로 인수자 결정 및 제도변경 등 추진근거 형성이 필요함 ○ 용역추진 관련 -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답안도출 필요함 - 현황조사를 조속 실시하여 결과를 예측하고, 후속 절차 재설정이 필요함 ○ 기타 - 정비주체 결정에 있어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며, 도시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용약결과에 제시되면 좋을 것임. □ 행정 사항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 수당 지급액 : 600,000원 ？？ 회의참석 : 15만원 × 4인 = 600,000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수행계획서 1부. 2. 발표자료 1부. 3. 수당 지급내역 1부. 4. 자문의견(정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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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1631
본청
건축기획과-28000
D00000324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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