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355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박흥식 김정윤 12/20 이대현 협조 노선팀장 이형규 공항버스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2017. 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공항버스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한국도심공항 대상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면허기간을 2년으로 부여하고 향후 공항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기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항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평가위원회 개요 ？？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17.12.20(수), 14:00~15:20 - 회의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05´) ？참석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참석자 14:05~14:10(05´) ？공항버스 업무현황 보고 노선팀장 14:10~14:30(20´) ？평가업체 사업설명 한국도심공항 14:30~15:00(30´) ？사업개선계획 등 관련 질의응답 참석자 15:00~15:20(20´) ？평가 및 의결 참석자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도시교통본부 회의실 ○ 구 성 : 5명(내·외부 전문가 및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 중 선정) - ○ 평가대상 : 한국도심공항(4개 노선, 57대) - 평가기간 : 2015.1.1.~2017.10.30.(3년간) ？？ 평가방법 : 평가 분야별 평가점수에 따른 종합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개선 계획(서비스 개선, 경영효율화, 시책협조 등) - 경영진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대시민서비스 개선 방안, 경영효율화 및 시책협조 방안, 지하철·공항철도 개통에 따른 대처방안 - 위원회에서 사업개선계획 평가(20점) 후 매년 실시 중인 정량평가(80점)와 점수를 합하여 갱신기간 결정 ※ 정량평가 점수는 면허기간 중 정량평가 결과를 산술평균으로 적용 ？？ 대상업체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한국도심공항 - 면허기간 : ’15. 1. 1 ~ ’17. 12. 31 - 운행현황 : 4개 노선 57대(예비차량 17대) 노선 번호 기·종점 인가대수 예비대수 운행 거리 운행 횟수 운행시간 배차 간격 첫차 막차 6100 망우역~인천공항 17 4 172 51 180 15~25 04:20~20:30 6101 수락터미널~인천공항 17 3 160 46 220 15~30 04:25~20:30 6103 도심공항~인천공항 16 3 150 64 180 10~25 04:15~21:30 6104 도심공항~김포공항 7 2 72 30 100 25~30 05:30~20:40 ○ 평가지표 : 총점 100점 중 한정면허 평가위원회에서 20점 평가 평가 분야 평가 방법 평가 점수 세부평가항목 부여 방식 배점 부여 기준 사업 개선 계획 정성 평가 20 사업개선 계획서 위원회 평가 - 업체별 사업개선 계획서 및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 점수 부여(탁월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 대시민서비스 개선안 · 국내선(항공) 운행시간과 공항리무진 서비스 연계 · 경영효율화 및 시책협조 방안(차량 감차 등) · 지하철 및 공항철도 개통에 따른 대처방안 Ⅱ.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한정면허 발급 세부기준 : 추인 ○ 점수대별 면허 발급 가능 최대 기한을 설정,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의견및 면허 발급 시점의 각 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발급 ○ 세부기준 평가점수 90점 이상 90∼70점 70∼60점 60점 미만 면허기간 6년 이내(이하) 4년 이내(이하) 2년 이내(이하) 갱신거부 - 평가 항목별 기준 점수의 40% 미만 득점 시, 한정면허 평가위원회는 개선 필요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내용 반영을 의무화 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면허 발급 ※ 추인 근거 :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기간 세부기준 수립[버스정책과-9362(2017.9.28.)] ？？ 평가결과 ○ 한정면허 발급 세부기준에 따라 한정면허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서비스·교통안전 관련 개선방안 시행을 조건으로 갱신 ○ 평가점수 : 2015~2016년 정량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결과 - 합산 결과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합산 결과 77.985점 합 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 수 77.985 65.985 12.0 - 정량평가 결과 : ’15~’16년 정성평가 결과 산술평균 65.985점 구 분 한국도심공항 평 균 2016년 2015년 정량 평가 소계 65.985 66.50 65.47 운영실태 36.5 34.0 39.0 대시민서비스 22.0 27.5 16.5 경영합리성 7.5 5.0 10.0 - ○ 한정면허 발급조건 - 한국도심공항 현재 운행대수(45대)의 15% 이상 증차 이행 - 2010년식 대우버스 26대 대폐차 계획 및 성능개선 계획 제출 Ⅲ. 향후 조치사항 ？？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 500천원 - 참석수당 : 500,000원(5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버스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7.12.29(수) :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처리 ○ ’18.01.02(화) : 한정면허 교부 붙임 : 1.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2.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3. ’16년 공항버스 운송실태 정량평가 결과 1부. 4. 한정면허 갱신기간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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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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