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061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김유진 김슬기 12/20 김정호 협 조 ’17년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7.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의 운영내용,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기 간 : ’17. 12. 26.(화)~ ’18. 1. 8.(월) (2주간, 1~2일 방문점검) ○ 점 검 자 : 민간위탁팀장 외 2명 ○ 방 법 : 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및 수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 내 용 : ’17년 제1~3차 종합성과평가 운영 전반 < 종합성과평가 개요 > ？？ 대 상 : 연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 중 다른 법령？조례상 별도의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 ？？ 주 기 :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방 법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15~’17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내 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평가결과 : ’17년 총 31개 사무, 평균 75.19점 - 1차 평가(1~3월)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등 7개 사무(평균 73.29점) - 2차 평가(4~8월)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등 18개 사무(평균 75.40점) - 3차 평가(9~12월) : 위례터널 관리운영 등 6개 사무(평균 76.60점, 결과보고 후 점수조정 가능)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59.72점),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56.83점)는 기준점 미달로 재계약 배제 Ⅱ 세부 점검내용 ？？ 점검내용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제3자 위탁 여부, 회계관리상 애로사항(인터뷰) 등 - 고용관리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근무시 애로사항(인터뷰) 등 ○ 운영성과 분야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산출(사업성과 달성), 활용(피드백),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조치 요구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 검토 ○ 점검결과는 향후 재계약 심의 자료로 활용 Ⅲ 향후계획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지도점검계획 사전고지 : ’17.12.21(목) ○ 지도 점검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18. 1.17(수)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 ’18. 1.28(목) 붙 임 :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회 계 관 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통장 및 증빙서류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3. 제3자 위탁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4. 회계담당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 용 관 리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채용절차 및 공고내용 준수 여부 확인 ⑤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⑥ 친？인척 및 퇴직공직자의 부당채용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④ 내부 인사규정 제정 및 공개여부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협의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② 사업성과 완성도 확인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⑤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창출 수준 2017. 12 점검자 : 소속 조직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조직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14246206

20210926053108

본청

조직담당관-16061

D0000032419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