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261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형근 김태희 박대우 12/20 서동록 협 조 경제정책팀장 최판규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 계획(안) 2018. 12 경제진흥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 계획(案)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시정 핵심과제 추진 실행력을 담보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조직개편 필요성 ？？ 저성장, 4차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 ○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서울 혁신성장 프로젝트」추진 － R&D, 바이오의료, 문화콘텐츠, 도심제조, MICE 등 서울 유망산업 육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등 6대 프로젝트 실행력 담보 ※ 1？2부시장 연석회의 5회(‘17.8~10), BH 경제수석 보고(11.27), 시장보고(12.20)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서울시 선도 전략과 대응체계 마련 － 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조성, 혁신기술 경진대회 등 고난도 신규업무 증대 ※ 4차 산업혁명 서울시 선도전략 숙의(‘17.7),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17.8~) ？？ 불공정 해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고조와 자치단체 역할 증대 ○ 불공정 행위와 분쟁 증가에 따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업무 확대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프랜차이즈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18.1~) ○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사？처분권 위임, 가맹본부 정보공개 업무 이양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으로 권한 위임 등에 따른 사전 준비 필요 ？？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요구 ○ 열악한 하청구조, 낙후된 작업환경, 인력난 등 제조업 붕괴 위기, 영세 소공인 지원에서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획기적 전환 필요 － 집적지내 스마트팩토리 30개, 패션-ICT기술 융복합 ‘패션 혁신허브’ 조성 ○ 소상공인 지원 및 역량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수요 지속 증대 Ⅱ 조직개편(안) ？？ 개편방향 ○ 미래 행정수요와 시민요구 증대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및 기능 확대 ○ 유사 또는 중복 업무를 이관？통폐합하여 조직의 효율성 증대 ○ 본부 내 인력？정원 재배치를 기본으로 필요 최소한의 정원 증원 ？？ 조직개편(안) <현 행>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신성장산업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5팀 6팀 5팀 4팀 4팀 4팀 4팀 5팀 ▼ <개 편 후>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관 ※명칭 변경 ※신설 경제정책과 신성장산업과 문화융합경제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공정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도심제조업과 도시농업과 5팀 4팀 4팀 4팀 4팀 5팀 6팀 3팀 (신설) 5팀 Ⅲ 세부 개편내용 ① 경제정책과 : 5팀 ①(증3 : 행5, 행6, 행7) －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 － 서울시 4차산업혁명 선도전략 및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기준으로 수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량을 고려 팀 조직 신설 <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신설업무 > 7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총괄, 선도전략 수립 및 과제 실행 ② 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조성 ③ 월드 퍼스트 챌린지 서울 운영 ④ 기술창업 뉴딜프로그램 운영 ⑤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운영 ⑥ 4차산업 인재양성 ⑦ 시장 직속 혁신성장위원회 구성？운영 ⑧ 관련 조례 및 제도정비 등 ※ 기존 과학기술팀은 ‘산학협력팀’으로 명칭 변경, 혁신기술팀과 업무/인력 조정 ② (탄력정원 △3) － 2017 OECD 포용적 성장 캠페인 회의 개최 이후 업무량 감소 및 탄력정원 기한 도래로 팀 폐지 ？탄력정원 현황 : 행정5, 행정6, 행정7 (’17.1.20~’18.1.19) <현 행> <개 편 안> 경제정책과 경 제 정 책 팀 포 용 적 성 장 팀 과 학 기 술 팀 도 시 제 조 업 팀 기업협력팀 ▶ 경제정책과 경 제 정 책 팀 혁 신 기 술 팀 산 학 협 력 팀 도 시 제 조 업 팀 기업협력팀 (신설) (명칭변경) ② 공정경제과 : 5팀 ⇒ 6팀 ①(증4 : 임기5, 행6, 임기6 2명) －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구제 업무 증가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지자체 위임계획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 신설 < 불공정 피해구제 관련 신설업무 > 7 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분쟁 조정(’18.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 1명당 연 평균 77건 처리, 서울시 관할 약 257건 ②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육성(전문가 위촉, 지원공모, 공모전？토론회 등) ③ 프랜차이즈 업종별 모범 거래기준 마련 및 배포 ④ 가맹점주 단체 교육 및 지원 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위임(‘18년 상반기 예정)에 따른 사전 준비 ※ 공정거래점검팀 신설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팀과의 업무/인력 조정 <현 행> <개 편 안> 공정경제과 공 정 경 제 정 책 팀 공 정 거 래 팀 상 생 협 력 팀 민생대책팀 소 비 자 보 호팀 ▶ 공정경제과 공 정 경 제 정 책 팀 공 정 거 래 지 원 팀 공 정 거 래 점 검 팀 상 생 협 력 팀 민생대책팀 소 비 자 보 호 팀 (명칭변경) (신 설)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등록 및 관리업무, 공정거래 조사？ 처분권 위임시 조직/인력 추가 확대 필요(‘18년 상반기 예정) ③ 신성장산업과 : 4팀 ⇒ 5팀 ①(증5 : 시설/행정5, 행6, 행7 2명, 시설6) － SETEC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산업과 내 팀 확대(1팀 4명 → 2팀 9명) < SETEC 복합개발 관련 신설/확대업무 > ① SETEC 복합개발 타당성 심의, 시？중앙투자심사 심의 ② SETEC 복합개발 TF 및 자문위원회 운영 ③ SETEC 복합개발 관련 SH공사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④ SETEC 복합개발 이전부지 조성 추진 (세텍, 동부도로사업소) ⑤ SETEC 운영법인 설립 등 운영방안 마련, 기타 인프라 조성공사 등 <현 행> <개 편 안> 신성장산업과 신 성 장 정 책 팀 바 이 오 산 업 팀 산 업 기 반 팀 S E T E C 개 발 팀 ▶ 신성장산업과 신 성 장 정 책 팀 바 이 오 산 업 팀 산 업 기 반 팀 S E T E C 개발 1 팀 S E T E C 개발 2 팀 (신설) (명칭변경) ④ ○ 전담조직 필요성 － 도심제조업은 영세성, 낙후된 작업환경, 인력난 등 사양화될 위기로 영세 소공인 지원 수요 증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 시급 ※ 서울 도심제조업 집적지 149개, 종사자 약 30만명 － 현재 소상공인지원과는 소상인 지원 중심으로, 소공인 지원사업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 업무 곤란 ？경제정책과(수제화？주얼리), 문화융합경제과(봉제), 디자인재단(패션봉제) － 소공인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할 전담조직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내 소상공인혁신과 신설 ○ 조직개편 방향 － 봉제, 수제화, 주얼리, 인쇄 등 도심제조업 육성, 앵커시설 조성？운영을 비롯하여 패션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 내 연관 업무를 통합 운영 － 경제정책과, 문화융합경제과는 소관 업무이관에 따라 기능 확대개편 ？경제정책과 : 양재R&CD 혁신지구 육성 및 특화사업 추진 등 ？문화융합경제과 : 미디어, AR/VR산업 육성, 한류콘테츠 활성화 업무 등 ○ 팀 구성(안) 팀 명 주 요 업 무 소공인정책팀 ？ 소공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운영 ？ 메이드인 서울 브랜딩 구축, 인력 양성 ？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도시형 소공인 지원조례 및 자문단 운영 등 소공인혁신팀 ？ 스마트팩토리 조성계획 수립 ？ 스마트팩토리 건립 타당성 용역 및 건립추진 ？ 동대문 기동대부지 패션혁신허브 조성 등 소공인지원팀 ？ 성수 수제화, 종로 주얼리, 인쇄산업 활성화 ？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 서울 패션스쿨 운영, 뉴딜일자리 운영 ？ 도시제조업 연계 관광활성화 등 Ⅳ 정원 조정 및 증원 요청 ？？ 조직개편(팀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안) : 12명 증원 구 분 현 행 조 정 (안) 비 고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관리운영 임기 제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관리 운영 임기 제 경제정책과 38 2 1 6 13 10 2 4 41 2 1 7 14 11 2 4 증3 공정경제과 29 1 5 7 10 1 5 33 1 5 8 10 1 8 증4 신성장산업과 21 1 5 10 5 26 1 6 12 7 증5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요청 구 분 부 서 명 요 청 내 역 조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 신성장산업과 ？ SETEC 복합개발 업무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정 필요 2 공정경제과 ？ 글로벌 경제시대 도래, 다양한 인터넷 매체 활용 소비환경 변화로 소비자 안전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3 디지털창업과 ？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이후 방송통신직 담당업무 축소로 운영 필요성 감소 4 도시농업과 ？ 現 행정실무사무관 업무인 양곡도매시장 이전조성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은 건축전담 인력 충원하고, 도시농업 3.0 마스터플랜 등 종합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업무로 전환하여 운영 ？？ 신규 사업/업무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 요청 : 19명 증원 구분 사 업 명 (부 서) 증원요청 증원 필요성 주요 신규/확대 업무 인원 내역 1 도심제조 스마트앵커시설 조성 (경제정책과) 1 시설6급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서울형 스마트 제조 모델 마련 및 앵커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확보 추진 【신규업무】 ？ 도심제조 스마트팩토리 적용방안 검토 ？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추진 ？ 스마트 앵커시설 조성 대상지 검토 ？ 제조집적지 지역별 앵커시설 건립 추진 ？ 투자심사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도시계획 변경 업무 ？ 자문단 운영, 관련부서/자치구 협의 등 2 동대문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경제정책과) 1 시설6급 ’17.2.청량리？제기동이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 ’22년까지 200억 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신규업무】 ？ 산업재생 중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출 ？ 재생사업 MP 및 자문회의 운영 ？ 도계위 등 재생활성화계획 확정을 위한 법정절차 진행 ？ 주민의견 수렴,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설계용역 등 후속계획수립 및 용역 수행 ？ 주민 공모사업 등의 시범사업 및 협동화 사업, 특화산업 활성화 등 재생활성화사업 수행 구분 사 업 명 (부 서) 증원요청 증원 필요성 주요 신규/확대 업무 인원 내역 3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과) 1 행정6급 자금지원 편의 증대를 위해 취급은행 1개 → 8개 확대(‘17.1)로 업무 대폭 증가(2~3배) ※ ‘15년까지 기금 담당 인력 2명이었으나 부서 인력 부족으로 현재 1명 업무수행 중 【확대업무】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 회수, 신규대출 등 기금관리 - 자금대하(기존 월 1회→ 현재 6회) - 은행별 자금대출 서류 검토(2~3배) - 자금 지원업체 민원 등 사후관리(2~3배) -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권관리 4 지역상권 소상공인 역량강화 (상인 롤모델 사업 등) (소상공인지원과) 1 행정7급 지역상권,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변화를 위한 상인 롤모델 사업 (‘서울상인’) 신규추진 【신규업무】 ？ 상인 롤모델 사업(사업명:서울상인)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9개 분야 ‘서울상인’ 발굴·선정·관리 ？ 청년상인 예비창업자와 연계한 ‘서울상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등 소상공인의 점포형 창업 교육 ‘서울상인스쿨’ 추진 5 신시장 모델 단위사업 확산·관리 (소상공인지원과) 1 행정7급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전파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로 사업 확대 (‘16년 30개 → ’17년 60개 → ‘18년 100개) 【확대업무】 ？ 신시장 전파 대상시장 선정 및 실행 ？ 신시장 전파？확산 사업의 성과평가 및 사업 지속성 관리 ？ 신시장 전파사업 시장매니저 인력관리 6 공동체상권 조성 및 종합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과) 1 행정6급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확대 (지역상권활력센터 설립？운영 방침 근거) 【신규업무】 ？ 공동체상권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상권경영기구’ 설립 지원 ？ 공동체상권 종합지원 대상 발굴, 모집 및 선정 ？ 공동체상권 종합지원 컨설팅그룹 구성 및 운영 ？ 공동체상권 전문 인재 육성 및 관리 7 혁신적 패션봉제 산업생태계 조성 (문화융합경제과) 2 행정6급2 메이드인 서울 무브먼트 등 신규업무 증가 및 서울디자인재단 업무 이관 【신규/확대업무】 ？ 봉제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 봉제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메이드인 서울 무브먼트 계획수립 ？ 메이드인 서울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 메이드인 서울 BI개발 및 실행용역 ？ 봉제업체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자치구 봉제 협업화사업 지원 ？ 봉제포럼, 수주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 서울기동본부 자산교환 추진 ？ 중랑 스마트팩토리 조성 구분 사 업 명 (부 서) 증원요청 증원 필요성 주요 신규/확대 업무 인원 내역 8 G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신성장산업과) 1 시설(토 목) 6급 G밸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계획 결정 고시 후 개발사업 실제 적용 등 도시계획 전문인력 필요 【확대업무】 ？ 계획 및 주요 실행전략 관계부서 협의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 계획(안) 주민공람 및 민원 처리 ？ 계획 고시 이후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9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신성장산업과) 1 학예연구사 G밸리 산업박물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17.11) 이후 본격적인 박물관 조성 업무 추진 위해 전문인력 필요 【신규업무】 ？ 박물관 조성계획 수립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심사(市, 중앙) ？ 전시설계 용역 ？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인력 충원 등 10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홍릉일대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신성장산업과) 1 시설 7급 1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및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건축7급 1명이 담당 하고 있으나, 정원 외 인력으로 있어 정·현원 불일치 해소 필요 ？ 변동 없음 11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디지털창업과) 1 행정7급1 거점별 특화창업 인프라 확충으로 창업지원사업 확대 【신규/확대업무】 ？ 서남권, 동남권 창업센터 조성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유휴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행 12 핀테크 산업 육성 (투자유치과) 1 행정6급1 핀테크 랩 개관 및 운영 핀테크 시범사업 본격화 및 핀테크 육성？지원 사업 수요 확대 등 신규업무 증가 【확대업무】 ？ 핀테크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서울시 핀테크 랩 개관 및 운영 ？ 핀테크 육성？지원 행사개최(해커톤 등) ？ 핀테크기업 창업 및 투자유치 지원 ？ 시정사업 연계 핀테크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시정 연계 핀테크 시범사업 기획？운영 ？ 핀테크산업 자문단 운영, 제도개선 등 13 도매시장 및 도시 농업 관련시설 도시계획업무추진 (도시농업과) 1 건축6급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및 마포농수산물 시장, 서울농장 건립, 농업공화국 조성 등 추진 전담인력 충원 【확대업무】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 서울농장 조성예정지(4개소) 설계？공사 ？ 농업공화국 조성 기본계획 기술용역 후 도시계획변경 및 설계 ？ 가락시장 현대화 관련 기술 검토 구분 사 업 명 (부 서) 증원요청 증원 필요성 주요 신규/확대 업무 인원 내역 14 농수산유통 및 도매시장 관리업무 (도시농업과) 1 행정6급 가락시장 현대화, 유통 구조 선진화, 주변 아파트 대규모 입주에 따른 민원처리 등 현안업무 대폭 증대로 인력보강 【확대업무】 ？ 도매권역에 대한 현대화사업 본격추진 ？ 연간 인허가(약 200건), 행정처분 (650건)을 2018.8월경 약 2만세대 입주예정으로 민원 폭증 예상 15 도농상생활성화 업무 (도시농업과) 1 농업6급 도농상생 사업 수요 증가로 인한 현안업무 대폭 증대 【확대업무】 ？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증가로 서울 농장 조성, 체류형 귀농 지원 추진 ？ 서울장터, 농부의 시장 등 직거래 사업 활성화 업무 증가 ？ 서울시와 지자체간 MOU체결에 따른 도농상생 사업 증가 16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직 직원 순환교류 (도시농업과) 1 농촌지도사 농업기술센터와 직원 순환교류로 정체된 조직분위기 쇄신 및 업무역량 강화 ？ 조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인사교류 필요 ？ 농촌지도 업무 외에 본청에서 다양한 농업행정 업무를 통한 개인 역량 강화 17 시립과학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시립과학관) 1 행정7급1 ’17.5.과학관 개관 이후 운영활성화 등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확대업무】 ？ 입장료, 교육비 등 세외수입 총괄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기간제 근로자 관리 ？ 4대보험, 소득세 등 총괄관리(70명) ？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원식당 운영 ？ 관람객 통계, 홍보 등 업무 증가 18 체험형 전시실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립과학관) 1 행정7급1 【확대업무】 ？ 전시실관리, 과학전시 설계, 기획, 프로그램 운영 ？ 전시물 유지보수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과학해설사, 안내인력 등 운영관리 ？ 과학분야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시해설사, 교육강사, 자원봉사자 교육 ？ 과학문화행사, 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Ⅴ 행정사항 ？？ 1단계 : ’18. 1. ○ 본부 내 팀 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 사항 ？？ 2단계 : ’18. 상반기 (기획조정실 총괄추진)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및 시장 보고 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 정원 조정 협의(조직담당관)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인수인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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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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