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195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명주 이정기 김정선 여장권 전결 12/20 고홍석 협 조 2018년 교통지도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결원자 대체채용 계획 2017.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교통지도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결원자 대체채용 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주20시간 13명의 결원자를 주35시간 8명으로 대체 채용하여 최소한의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교통지도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관리정수 : 349명, 현원 336명 ？ △13명 】 Ⅰ 추 진 배 경 ？？ 기피·격무부서로 인하여 업무능력이 양호한 직원의 전입기피와 잦은 전출에 따른 업무 퇴보화현상의 대안 검토요청 ？ 기피, 격무부서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의 교통지도 전반 업무의 전문성과 내실화 등이 결여되어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부서의 정원대비 현원부족과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 보완 ？ 17. 12. 15. 현재 정원 62명 현원 59명, 질병장기휴직자 2명을 포함하여 현재 실 근무인원이 57명으로 4개의 지역대와 6개의 팀으로 천만시민의 서울시 교통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인력의 부족에 따라 어려움이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활용을 통한 최소한의 교통지도 업무유지 강구 ？ 시간선택지임기제공무원 ‘마급’ 주당 20시간 근무자 13명의 결원을 주당 35시간 근무자로 대체 채용하여 최소한의 교통지도 업무유지를 위한 인력의 충원이 절실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 일반공무원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는 주당 35시간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비(인건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Ⅱ 교통지도과 조직 및 인원 현황 ？？ 기구·인력 현황 교통지도과 (행정4) 교통지도행정팀 (행정5급) 주차질서개선팀 (행정5급) 운수지도1팀 (행정5급) 운수지도2팀 (시설관리5급) 교통신고조사팀 (행정5급) 전용차로과징팀 (행정5급) <관할구역 : 25개 자치구> ◆ 동남(4개구) : 강남, 송파, 강동, 서초 ◆ 동북(8개구) :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성동, 동대문, 광진 ◆ 서남(7개구) :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영등포 ◆ 서북(6개구) : 은평, 마포, 중구, 용산, 서대문, 종로 동남지역대∧시설7급∨ 동북지역대∧행정 6 급∨ 서남지역대∧운전6급∨ 서북지역대∧행정6급∨ ？？ 인 력 (정？현원 현황) (2017.12.15. 현재) 직군 직렬 전체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총인원 62 59 -3 1 1 　 7 7 　 23 14 -9 13 33 20 22 4 -14 행정직군 [계] 30 29 -1 1 1 　 6 6 　 14 10 -4 6 12 6 3 -3 행정 22 24 2 1 1 　 6 6 　 11 8 -3 4 9 5 　 전산 1 1 　 　 　 　 　 　 　 　 　1 1 1 -1 방호 7 4 -3 　 　 　 　 　 　 3 1 -2 1 3 2 3 　 -3 기술직군 [계] 25 23 -2 　 　 　 1 1 　 9 2 -7 4 16 12 15 4 -11 기계 2 1 -1 　 　 　 　 　 　 1 -1 1 1 전기 1 1 　 　 　 　 　 　 1 　1 　 　 　 방송통신 1 -1 　 　 　 　 　 　 　1 　 -1 　 　 　 　 위생 1 1 　 　 　 　 1 1 시설관리 22 19 -3 1 1 8 1 -7 3 14 11 13 3 -10 운전 　 1 1 　 　 　 　 　 　 　 1 1 　 　 　 　 관리운영직군 [계] 7 7 　 　 　 　 　 　 　 2 2 3 5 2 4 　 -4 사무운영(워드) 1 　 -1 　 　 　 　 　 　 　 　 　 　 　 　 1 　 -1 사무운영(필기) 3 3 　 　 　 　 　 　 　 　 　 3 3 3 　 -3 건축운영 　 1 1 　 　 　 　 　 　 　 　 　 　 1 1 　 　 　 통신운영 　 1 1 　 　 　 　 　 　 　 1 1 　 　 　 　 　 　 기계운영 3 2 -1 　 　 　 　 　 　 　 1 1 3 1 -2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정·현황 현황 ------- 2017. 12.15.현재 근무형태 관리정원 현 원 결원 결 원 사 유 비 고 관리부서 인원 관리부서 인원 합 계 2개 부서 389 2개 부서 374 15 의원면직 주 20시간 교통지도과 299 교통지도과 288 11 ○′16~′17년 의원 면직 교통정보과 40 교통정보과 38 2 ○CCTV단비장비 자동화에 따른 인력 감축운영 주 30시간 교통지도과 40 교통지도과 38 2 선발시 미채용 주 35시간 교통지도과 10 교통지도과 10 - 해당없음 ？？ 팀·지역대 인력배치 현황 --------------------------- 2017.12.15.현재 구 분 투입인원 주요업무 내역 비 고 합 계 일반직 시간제 계도요원 합 계 637 57 336 303 교통지도행정팀 9 7 2 - ○ 조직, 인사관리 ○ 시간제임기제 임면 및 성과관리 ○ 예산편성 및 운영 ○ 교통지도단속 관련 민원관리 ○ 시민신고제 운영 주차질서개선팀 5 5 - - ○ 주차질서개선 업무 총괄 및 지역대 (단속반) 관리 ○ 교통지도 단속요원(시간제임기제) 관리 ○ 단속장비, 스마트폰, 차량유지보수 용역 ○ 교통질서계도요원 운영 및 관리 운수지도1팀 14 6 8 - ○ 사업용자동차 불법경영 단속 ○ 자가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 교통특별단속반(콜밴, 승차거부, 명절 등) 운영 ○ 불법 통학버스 단속 운수지도2팀 33 3 29 - ○ 이륜자동차 준법운행 지도 ○ 자전거순찰대 운영(불법 주·정차 단속) ○ 외국인관광객 택시이용불편지도(단속) ○ 시내버스 정류소 등 시민불편 행위 근절 장기병가:1 교통신고조사팀 16 9 6 - ○ 120교통불편신고 처리운영 ○ 교통불편우편엽서 접수 및 처리 장기병가:1 전용차로과징팀 13 7 6 - ○ 버스전용차로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처분 ○ 번호판 영치 - 동북지역대 135 5 62 68 ○ 불법 주정차단속 ○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 ○ 현장민원 교통 불편신고 처리 ○ 교통지도단속요원(시간임기제) 운영 ○ 교통질서 계도요원 운영 등 - 서북지역대 166 5 89 72 - 동남지역대 76 5 67 65 - 서남지역대 170 5 67 98 ？？ 인력부족 현황 --------------------------------------- 총 11명 부족 ？ 정원 대비 인력부족 인원 : 6명 -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인원 : 3명 직 군 전체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총 인원 62 59 -3 1 1 　 7 7 23 14 -9 13 33 20 22 4 -18 행정직군 30 29 -1 1 1 　 6 6 　 14 10 -4 6 12 3 3 -3 기술직군 25 23 -2 　 　 　 1 1 　 9 2 -7 4 16 12 15 4 -11 관리운영직군 7 7 　 　 　 　 　 　 　 2 2 3 5 2 4 　 -4 - 사고자로 인한 부족 인원 : 3명 ⇒ 장기 질병휴직 : 3명(행정6급 2, 시설관리7급 1) ※ 정신질환자 : 2명(행정6급 1, 시설관리7급 1), 심신장애 : 1명(행정6급) ？ 17년 말 인력부족 예상인원 : 5명 - 17년 하반기 공로연수자 : 1명 (시설관리7급) - 17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 4명 ⇒ 행정6급 1명, 시설관리6급 1명, 시설관리7급 1명, 시설관리9급 1명 ？？ 인력충원을 위한 기 추진사항 ？ 일반임기제 정원조정 요청(공문) : 2회 추진(조직담당관으로 요청) ？ 인력충원 요청(공문) : 2회 추진(인사과로 요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대체채용 검토 결원인원 ′18년도 대체 채용 대체 채용에 따른 의견 비 고 13명 (주 20시간) 8명 (주 35시간) 2016년~2017년(2년간) 주 20시간 13명의 임기제공무원의 의원면직 결원자를 주 35시간 8명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채용 타당성 검토 불필요 ▶ 인원 및 예산 증가요인 없음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Ⅲ ′18년도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시교통뵨부 교통지도과 10,211,232 10,645,049 △433,817 교통흐름 개선 10,211,232 10,645,049 △433,817 인력운영비(주차장관리계정)(교통사업특별회계) 10,211,232 10,645,049 △433,817 인력운영비(시간제 계약직) 10,211,232 10,645,049 △433,817 101 인건비 10,211,232 10,645,049 △433,817 02 기타직보수 10,211,232 10,645,049 △433,817 ？ 마급(20시간) 17,000,000원x339명 = 5,763,000천원 ？ 마급(30시간) 23,000,000원x 40명 = 920,000천원 ？ 마급(35시간) 25,591,000원x 10명 = 255,910천원 ？？ 2018년도 예산서 ？ 붙임2 참조 Ⅳ 채용 배치 계획(안) ？？ 선발인원 : 8명 현재 근무현황 ＇17년 결원 (의원면직) ＇16년 결원 (의원면직) 관리정수 근무인원 349명 336명 9 4 결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주당 20시간) 13명 대체채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주당 35시간) 8명 ？？ 채용기간(최초) : 2018. 3. 1. ~ 2020. 2. 28.(2년간) ⇒ 근무실적에 따라 최장 5년 연장 근무 ？？ 채용인원 : 8명(주당 35시간)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필기시험 미시행) ？？ 임용분야 : 심층조사·사업용자동차 단속 분야 ？？ 선발방법 서류전형(1차) 【선발(16) : 채용인원의 2배수】 ⇒ 실기시험(2차) 【선발(12)채용인원 : 1.5배수】 ⇒ 면접시험(3차) 【선발(8)채용인원 : 정원】 응시자격 적격여부 · 응시자격요건(공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운전면허2종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응시요건 ·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분야 ⇒ 아래 응시요건 참고 운전평가 실기시험 ·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50점 이상인 사람 ※ 실기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미달시 실기 시험 점수 순으로 추가합격 처리 서부면허시험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고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지력 및 발전가능성 · 스마트폰 활용 능력 · 공직자로서의 자세 교통지도과 회의실 또는 후생동 4층 강당 ？？ 응시 자격기준 ○ 서류전형 응시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9항】 - 경찰 수사(조사) 경력,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법인택시 관련분야 사무종사자(운수종사자 제외) 3년이상 근무한 사람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사무자동화산업, 정보처리산업, 전자계산기제어산업, 정보보안산업,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기관·회사)의 3년이상 근무한 사람 - 정보처리컴퓨터 관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관련분야(기관·회사) 관련업무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 기업회계,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회계실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기관·회사) 관련업무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 통계·회계 관련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관련 통계·회계분야(기관·회사) 관련업무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함. ？？ 인력배치 ？ 명의이용금지 위반(도급택시)단속반 : 2명 ？ 120 심층조사·업무다변화 등 : 2명 ？ 지역대 소속 정년퇴직자 인력충원 : 4명 ※ 지역대 필요 정원 : 7명 → 현재 5명으로 운영중임.(+2명의 충원이 필요함) ？？ 연 봉 액 : 22,350천원 ⇒ 연봉결정은 인사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 ＇18. 1월(예정) 2018 인력운영비(인건비) 편성예산 내에서 적정한 조직 운영 ？？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단속 -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 단속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탄력적 교통지도단속 업무 수행 등 ？ 직무특성 - 법규위반 수사(조사), 단속에 따른 전문성, 책임성 요구 -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신체적, 기능적(운전, 스마트폰) 능력 요구 ？？ 추진일정 ？ 채 용 공 고 : ′18. 1월중(2주일간) ？ 응시원서 접수 : ′18. 1월중(1주일간) ？ 1차 서류전형 : ′18. 1월중 ？ 2차 실기시험 : ′18. 2월중 ？ 2차 면접시험 : ′18. 2월중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 계약 : ′18. 2월중 붙 임 ？？ 소요인원 및 업무량 산출 내역 ？？ 2018년도 예산서(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붙임) 소요인원 및 업무량 산출서 ？？ 소요인원 팀명 업 무 내 용 소요인원 운수지도1팀 ？ 불법 운행 사업용 차량(도급택시 등) 수사(조사) ？ 사업용차량의 상습불법 운행자(경영자) 수사(조사) ？ 기타 교통질서위반행위 수사(조사) 등 마급 2명(주당35시간) 교통신고 조사팀 ？ 불법 운행 사업용 차량(도급택시 등) 수사(조사) ？ 사업용차량의 상습불법 운행자(경영자) 수사(조사) ？ 120 교통불편신고 조사 등 민원처리 ？ 기타 교통질서위반행위 수사(조사) 등 마급 2명(주당35시간) 4개 지역대 ？ 자치구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지원 (지역대 사무실 근무요원) ？ 자치구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단속 시간선택제임기 제공무원 지원(지역대 사무실 근무요원) ？ 주말 불법주정차 민원신고처리 지원(지역대 사무실 근무요원) 마급 4명(주당35시간) ？？ 1인당 업무량 팀 명 직급 인원 소 요 내 역 내역별 주당 소요시간 운 수 지도1팀 신 고 조사팀 마급 2 ？ 불법 운행 사업용 차량 수사(조사) - 수사(조사) 100건/적발10건/1인/1개월 ？ 위반차량 행정처분(의뢰) - 행정처분(의뢰) 5건/1인/1개월 ？ 운수업체 등 방문 조사업무 수행 - 1주 2~3회 운수업체 방문 홍보 및 계도 ※ 위반사항 발견시 수사(조사) ？ 위반사항 발생 신고 등 민원처리(수시) - 1인 주당 35시간 평일 7시간(5일근무) 교통신고조사팀 마급 2 ？ 사업용차량의 상습불법 운행자(경영자) 수사(조사) 5건/1인/1개월 ？ 120 교통불편신고 조사 등 민원처리 40건/1인/1개월 ？ 기타 교통질서위반행위 수사(조사) 등 - 1인 주당 35시간 평일 7시간(5일근무) 지역대 마급 4 ？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지원관리 75명/1인/1일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지원관리 16명/1인/1일 ？ 주말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처리 15건/1인/1일 - 1인 주당 35시간 평일 7시간(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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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33195

D000003241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