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21940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오명희 조영수 12/20 代박범규 협 조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환경시설과장 유현수 문화시설과장 최달수 의료시설과장 김충범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 2017년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17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설계,감리) 등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4.10) ○ 벌점제도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17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도시철도사업부-12856호(‘17.12.7)] ？？ 부실측정 개요 ○ 측정 대상 기준 : 2017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 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측정 대상 사업 : 42건 (건설공사 11, 감리용역 12, 설계용역 19) 연번 측 정 대 상 점 검 자 비 고 1 홍릉바이오 의료 R&D 앵커조성 2단계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주한종 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공사 및 감리용역 이수호 3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및 감리용역 박춘복 4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박재웅 5 남부도로사업소 신축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조민형 6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오명희 7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정호기 8 서울 소방행정타운 1단계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송옥의 9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강석문 10 서울로 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건축) 송옥의 11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및 감리용역 양수지 12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 및 감리용역 서경식 13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강석문 14 홍릉바이오 의료 R&D 앵커조성공사 설계용역 김찬유 15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설계용역 김찬유 16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립공사 설계용역 이호경 17 시립중랑노인요양원 증축공사 설계용역 이호경 18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이호경 19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화 사업 설계용역 김대식 20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설계용역 김동석 21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이수호 22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 설계용역 이진영 23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박춘복 24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설계용역 조민형 25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조민형 26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설계용역 오명희 27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설계용역 정호기 28 금천소방서 건립 설계용역 권기용 29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 설계용역 강석문 30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양수지 31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서경식 32 남부도로사업소청사신축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조민형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7.12.19.(화) ~ 12.26.(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항목 위반 시 제재강화 시행계획(본부방침, ‘14.1.24.),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본부방침, ‘11.8.23.), 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 보고(본부방침 제145호, ’10.4.9) 등에 따라 안전관리 위반 시 수시 부실측정 벌점부과 현황도 포함 제출 ○ 측 정 자 : 담당과장 확인 하에 사업담당 공사관리관이 측정 ？？ 벌점 측정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⑤항 [별표 8]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 ？？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 - 제출부서 : 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기한 : 2017. 12. 27. - 제출방법 : 비공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안전관리과 점검 등) ？？벌점 측정표(양식3) 원본은 제출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 ○ 벌점 총괄표 통보 - 통보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8. 01. 15. 따로 붙임 : 1) 2017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건축부)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2017년 하반기 부실측정 계획 본부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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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21940

D000003242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