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6882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욱B 여용석 김영수 류훈 12/20 고인석 협 조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상수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세부시행방안(개선)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세부시행방안(개선)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보고드림. 1 관련방침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세부시행방안(보완) (토목부-2857호, ′17.2.10.) 2 현행기준 ？？ 특정제품선정 세부시행 방안 (토목부-2857호, ′17.2.10.)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와 기본설계부서 팀(과)장 우선 선정 - 위원구성 : 내부위원 (사무관 4명)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대상 - 물품 :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법 : 직접공사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심사대상 공법설명자 - 설계책임자 또는 공법보유자 ？ 심사상정 공법개수 -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6개 이하 ？ 평가기준 - 가격평가 점수 : 최저가를 50점으로 차순위 2점씩 차감 - 기술평가 점수 : 주요평가 항목은 30점 만점에 3점, 일반평가 항목은 10점 만점에 2점씩 차감(상대평가) - 가점 : 신기술(+2점), 신용평가등급(BB- 이상 +2점, CCC등급 ？10점) 3 보완 필요성 ？？ 심사위원 반복 선정으로 신뢰성 저하 ？ 당일 선정 원칙으로 인해 위원선정 애로 → 반복 선정 발생 ？？ 공법설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공법보유자의 직접설명 기회 요구 ？？ 가격점수 비중이 과다 ？ 가격점수가 선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 저가경쟁으로 품질저하 우려 ？？ 심사대상 공법개수가 과다 ？ 2016. 6. 1.~ 현재까지 16회 심사, 80건 결정 - 평균 월 1회, 1회 최대 12개 공법 심사 → 심도 있는 심사 곤란 (2016. 6. ~ 2017.11. 심사내용) 금 액 총계 1억~10억 10억~20억 20억~30억 30억~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건 수 80건 57건 10건 2건 3건 5건 3건 4 보완방안 ？？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 내부위원에 외부위원을 추가 · 10억원 초과 : 내부 2명, 외부 2명(10억원이하 : 내부위원 4명) - 외부위원 : 토목분야 교수 및 연구원(용역사, 시공사 소속위원 제외) - 내부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기본설계부서, 유지관리부서, 공사부서 ？ 심사위원 선정 방법 개선 - 외부·내부 위원명단을 사전 작성(각 20~30명)하고 연번으로 배열 → 난수발생 프로그램 이용, 연락 순위를 정하고 참석여부 유선 문의 → 생성된 난수 순서대로 심사위원 구성 완료시까지 순차적 진행 ※ 심사진행시 시민감사·참여옴브즈만 참여(난수발생시 입회 요청) ？？ 심사방법 ？ 공법 직접설명제 도입 - 10억원 초과 공법은 공법보유자(최대 2명)가 심사위원들에게 설명 후 질의에 답변 ※ 공법 직접설명 대상 공종은 위원장이 공법의 금액 및 이해의 난이도를 감안, 사전에 결정하여 공법사에 공지 ？ 청렴이행서약서 시행 - 심사위원은 청렴이행서약서 날인 후 심사결과에 첨부 ？？ 심사상정 후보공법 축소 ？ 심사 상정 공법을 6개에서 4개로 축소, 심도 있는 평가 추진 - 가격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하여 심사 상정 대상 공법 확정 - 가격견적 금액에 따라 고가 1개, 저가 1개 순서로 배제 5 행정사항 ？ 외부위원 참여시 심의수당 지급 : 설계용역 내역에서 집행 ？ 이 방침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토목부-2857(′17.2.10) 준용 ？ 2018. 1. 1. 이후 심의부터 적용 붙 임 : 1. 공법심의 추진현황 통계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 명단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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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3108
본청
토목부-26882
D0000032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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