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996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최익규 김슬기 12/19 김정호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 용역 최종산출물 관계자교육 개최결과 보고 2017. 12.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 용역 최종산출물 관계자교육 개최결과 보고 ?? 행사개요 ○ 근 거 : 과업지시서(기술협상 반영)에 의한 관계자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수탁기관 및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본 용역으로 변경 시행되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일 시 : ’17.12.18(월) 10:00 ~ 11:50 ○ 장 소 : 신청사 대회의실(3층) ○ 참석자 -서 울 시 : 실·본부·국 담당주무관 등 61명(붙임2 단말기 태그 목록) -수탁기관 : 회계관계자 등 133명(붙임3 참석서명부) -계약업체 : 성신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프로젝트관리자외 1명) ??행사진행 ○ 10:00 ~ 10:10 (조직담당관) 인사·당부말씀 ○ 10:10 ~ 11:20 (계약업체) 예산·회계·노무기준 최종산출물 교육 ○ 11:20 ~ 11:50 (계약업체) 참석자 질의답변 ??참석자 주요질의 ○ 민간위탁 회계감사 시행 기준과 방법 명확화 필요 -통합 감사 대상과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회계감사 대상을 명확하게 설명 필요하고,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등 제시 필요함(현장 설명 완료) ○ 국고보조사업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 필요 -국고보조금을 받은 위탁사업의 경우,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감가상각을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본 기준은 감가상각 처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함(현장 설명 완료) ○ 민간위탁 수수료 2% 기준 근거 -다른 지침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의 2% 수준을 민간위탁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기준은 어떠한 근거로 마련된 것인지 제시 필요(현장 설명 완료) ○ 회계처리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회계처리 시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상용프로그램으로 갈음 인정 필요(현장 설명 완료) ○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여부 -본 기준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 건은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현장 설명 완료) ??행정사항 ○ 교육시간 인정 : 참석자 2시간 인정 협조(인력개발과) 붙 임 1. 최종산출물 설명회 발표자료 1부 2. 행사 참석자 공무원증 태그 목록(교육시간 인정 신청) 1부 3. 수탁기관 관계자 참석자 명단 1부 4. 최종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관계자 교육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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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3108
본청
조직담당관-15996
D00000324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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