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15051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성인선 박상일 박기범 김승원 12/19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582번, 박용진 의원, 정무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82번, 2017.12.7.)과 관련입니다. 2. 정무위원회 박용진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박용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용진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요구번호 2582〕 1. 재건축 추진 법적 절차 및 법적 근거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추진 절차 법적근거 기본계획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설립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사업시행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착공 ？ 건축법 제21조 준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이전고시/청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제57조 1. 재건축 추진 법적 절차 및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요 - ○ 추진경위 따로붙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박상일 ☎2133-7213 주무관 성인선 작 성 일 : 2017. 12. .
14240013
20210926054501
본청
주거사업과-15051
D000003240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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