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5819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전세이라 이현주 12/19 代이현주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현행 공유지 정책을 평가하고 공유지 관리방안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 추진배경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법>은 국가 소유의 토지와 지방정부의 토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현재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일반 규범을 정하고 있음. ○ 기존의 위탁 혹은 직접 운영 외에 시민 섹터가 매개하는 다양한 공유지 관리 방법이 시민 공유 방식으로 제안됨에도 이상의 법령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확산이 어려운 실정임. ？？ 추진목적 ○ 다양한 국공유지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 부 제 :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 일 시 : 2017. 12. 26.(화) 16:00 ~ 18:00 ○ 장 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12F-E) ○ 내 용 : 국공유지 정책 평가와 대안적인 국공유지 관리방안 토론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협치협의회, 커먼즈네트워크(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 참 석 : 관심 있는 시민, 공무원 등 50여명 ？？ 세부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 회 16:00~16:04 (4’) - 진행순서 안내 - 내빈소개 송문식 (협치전문위원) 인사말 16:04~16:10 (6’)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발 제 16:10~16:30 (20’) [발제] 현행 국공유지 정책 평가와 대안적인 국공유지 관리방안의 모색 : 서울지역 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패 널 토 론 16:30~17:30 (60’) -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 정란수 (대안관광컨설팅 수) - 박선영 (문화연대) - 박배균 (서울대 교수)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 온수진 (푸른도시국 실무사무관) 좌장 : 김상철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사무국) 참여자 토 론 17:30~17:45 (15’) - 청중 질의와 생각 나누기 폐 회 17:45~17:55 (15’) - 정리발언 및 폐회 송문식 (협치전문위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28,000원 - 참석수당 : 966,000원 (단위 : 원) 구 분 단 가 인 원 금 액 계 966,000 발제자 150,000 1 150,000 원고료 66,000 1 66,000 좌장 및 참여토론자 150,000 5 750,000 - 대관료 : 462,000원(시간당 154,000원 x 3시간) - 자료집 : 200,000원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사업,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14237666

20210926054501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5819

D00000324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