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 관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 공석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의결이 불가능하여 신규 사업의 중단 등 아파트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는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현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출하여 이미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12/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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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4501
본청
공동주택과-24101
D00000324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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