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이은중 오장환 12/19 강성욱 시 행 동남권사업단-12986 ( ) 결재일자 2017.12.19. 접 수 ( ) 전화번호 2133-8229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539호 시보 게재 근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안)을 공고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 주민공람공고 (2017.12.21.(목) ~ 2018.1.4(목)) : 서울시 및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일간신문 2개소 게재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7.12.21.(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공고문 1부. 기타 참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동남권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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