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991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장호진 노수임 12/19 강선섭 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추진계획(변경) 2017. 1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변경계획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모의투자를 통해 해당사업의 투자잠재력 등 확인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사회적경제과-4102, 2015.4.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2 추진배경 ○ ’16년 서울시 제1호 SIB 사업(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후 SIB 활성화 및 타자치단체 확산을 위한 후속사업 필요 -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 SIB 사업도시로서 SIB를 선도적으로 확산 ○ SIB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필요(크라우드 펀딩 등) - 제1호사업 의회동의 이후 투자금 11.1억원 모금하는데 약 1년 소요 ○ 기업 및 시민들이 SIB 사업을 직접 체감하고 참여하는 계기 마련 - 소수 기업？단체의 참여를 넘어 대중이 SIB를 인식하고, 참여토록 홍보 3 추진방향 ○ SIB 크라우드 펀딩대회를 개최하여 기업, 단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SIB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 마련 ○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SIB사업을 선택？투자함으로써 대중의 참여를 이끌고, 잠재적 투자자 모집 4 추진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2월 ~ 2018. 2월 (3개월) ○ 참가대상 : SIB 관심 기업？단체, 일반시민 ○ 내 용 : 지역상생 프로젝트 발굴 및 크라우드 투자 진행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 ○ 추진일정(안) ？17.12.11 ？17.12.11~？18.1.19 ？18.1.22~？18.2.2 ？18.2.5~？18.2.23. ？18.2.27 크라우드 펀딩대회 계약체결 후속 SIB 사업설명, 참여기관 및 SIB사업 접수 선정사업 컨설팅 및 내용 구체화 크라우드 펀딩 모의투자 진행 프로젝트 시상식 ？？ 사업내용 ○ 노숙인, 어르신, 청소년 등 SIB 프로젝트 및 참여기관 모집 - 노숙인 자립지원, 어르신 건강지원,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분야 사업접수 -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예비)참여기관 모집 ※ 발굴사업에 대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및 시의회 동의 별도 추진 ○ 시민 크라우드 모의투자 진행을 통한 사업 투자잠재력 파악 ○ 크라우드 모의투자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 추진 ※ 해당사업 의회동의 완료 후 관련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운영？수행기관 선정시 가점 부여 SIB 사업확대 및 투자모집 유도 후속 SIB 공모 및 발굴 -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 발굴 크라우드 모의투자 - 시민 모의투자를 통해 투자잠재력 파악 일자리 창출 노숙인 자립지원 후속 SIB(안) 어르신 건강지원 취약 청소년 지원 + 5 세부추진(변경안) ？？ 후속 SIB 사업 및 (예비)운영기관 모집 : ’17.12.11~’18.1.19. ○ 사회성과보상사업 사업설명회 추진 (관심기업 개별 초청？협의) - 사회적경제 기업？단체 등 대상 SIB 의의, 추진체계, 사례 등 설명 ※ 서울시 SIB 연구보고서, 행안부 아이디어 대회 등 연계하여 SIB 사업안 제시 ○ SIB 프로젝트 및 참여기관 접수？심사(’18.1.17.) - SIB, 해당분야 전문가 5~7인으로 심사단 구성하여 사업·기관 심사선정 - 사업 선정 이후 심사위원들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 선정사업 컨설팅 진행 및 사업내용 구체화 : ’18.1.22~’18.2.2. ○ 사업 선정 이후 전문들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추진 - 관련사업 통계자료, 실무내용 등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컨설팅 지원 ？？ 시민 크라우드 모의투자 진행 : ’18.2.5~’18.2.23. ○ 선정된 (예비)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 모의투자 진행 - 투자 중개업체에서 시민들 참여가능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제공 ○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 투자 - 모의투자 진행 후 투자순위를 반영하여 시상진행 ※ 모의투자 성적을 통해 해당사업의 시민관심도 및 투자잠재력을 확인 ？？ 크라우드 펀딩 투자 우수 프로젝트 시상 : ’18.2.27. ○ 크라우드 투자에서 높은 금액을 투자받은 사업별로 시상 ○ 우수 사업 제안자에게 시장표창 수여 및 해당사업이 공식 서울시 SIB로 채택될 경우 운영기관 공모시 해당 참가기관 가점 부여 ※ 제안자 시장표창의 경우 별도 방침 수립 크라우드 펀딩대회 통해 SIB 사업확대, 시민참여, 투자모집 유도 사업의 성공？투자가능성 확인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는 교두보 역할 6 향후계획 ？？ 후속 SIB 관련 유관부서？기관 협의 ○ 관련사업 담당 서울시 주관부서, 유관기관 등 협의 - 노숙인, 어르신, 청소년 등 해당 사업대상 관계 부서, 기관 협조요청 예시1) 노숙인 자활지원 (서울시 자활지원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예시2) 어르신 치매예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등) - 크라우드 펀딩대회 선정사업 중 모의투자 실적 등 고려하여 우선 추진 ○ 후속 사업 현황자료, 평가체계 등 분석？보완 - 사업내용 중 현황자료, 평가체계 등 조사하여 수치 및 내용 등 구체화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후속 SIB 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 및 승인 ？？ 시의회 의결 요청 ○ 후속 SIB 계약체결시 시의회 의결 필요 (보상체계 등 확정) ○ 의회와의 사전 협력을 통해 후속 SIB에 대한 의회 인식 제고 ？？ 후속 SIB 사업 기자설명회 및 사업추진 : ’18. 하반기 ○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홍보효과 제고 ○ 운영？수행？투자？평가기관 모집 및 투자금 확보 후 사업착수 - 운영？수행기관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대회 참여기업을 적극 검토 - 투자금 모집은 투자기관 확보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 7 행정사항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와 수의계약 체결 ’ 현황 ▶ 법 인 명 : ※ 2012.9.10 출범한 사회적기업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 사업종류 : 금융업, 서비스업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자상거래 등) ▶ 직원/자본 : 상근직원 자본금 ▶ 주요업무 : 사회적기업·소셜벤처·지자체 등 사회적금융 크라우드 펀딩 중계 ※ ？？ 소요예산(변경) : 20,795,500원 ○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사업설명회 자료집 제작 : 2천원 x 100부 200 300 다과비 : 1천원 x 100명 100 컨 설 팅 프로젝트 구체화 컨설팅 : 100천원 × 7명 × 4시간 2,800 2,800 모의펀딩 펀딩 플랫폼 개설 및 운영비(3달) 1,000 8,550 플랫폼 디자인 : 1식 1,250 펀딩 수수료 : 7개 프로젝트 × 900천원 6,300 우 수 프로젝트 시 상 식 장소대여 및 무대설치(현수막, 배너 등) 4,640 4,940 자료집 제작 : 2천원 x 100부 200 다과비 : 1천원 x 100명 100 기타비용 회계검사(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600 600 이 윤 소계합 10% = 18,200천원 x 0.1 1,715 1,715 소 계 (만원이하 절사) 18,905 부 가 세 (소계10%) 1,890 총 합 계 20,795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201-03) ○ 예산 사고이월 - ’17.12.11 수의계약 체결 후 약 3개월간 사업 추진함에 따라 계약금액 전액 사고이월 추진 (예산과 협조) 붙 임 : 1. 사회적경제 기업 크라우드 펀딩 사례 2. 국내 적용가능한 SIB 후속사업(안) 3. 사고이월 신청서. 끝. 붙 임 1 사회적경제 기업 크라우드 펀딩 사례 < 발달장애 청년예술가 연습공간 지원 > < 시골학생 인터넷？온라인 강의 지원 > - 후원금액별 공연티켓, 외벽프린팅 등 차등 제공 - 후원금액별 사과즙, 에코백 등 차등 제공 < 폐드럼통 재활용 놀이？관광용 열차제작 > < 폐은박돗자리 재활용 가방 제작 > - 후원금액별 탑승권, 캠핑이용권 차등 제공 - 후원금액별 파우치, 숄더백 등 차등 제공 붙 임 2 국내 적용가능한 SIB 후속사업(안) □ 후속 사회성과보상사업(안) 연번 주 제 내 용 비 고 1 어르신 치매예방 【목표】 치매 유병률 감소 - 경도인지장애 발생시 약 6년 이내 80% 어르신이 치매 악화 -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 유병률 감소시킬 필요있음.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목표】 학력취득 및 사회진입 등 -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회부적응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 - 근로소득 저하 및 범죄증대에 따른 사회적손실 감소 필요 3 노숙인 자립지원 【목표】 취업률 및 저축률 향상 - 전국 노숙인의 60% 이상이 서울에서 생활 - 노숙인 수 감소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부담 감소 필요 4 청년 취업률 제고 【목표】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 및 실업률 감소 - ‘17.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음. - 국내 대학생 평균 취업률은 65%이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5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목표】 청소년 흡연율 감소 - 청소년 흡연율은 OECD 성인 평균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 - 조기사망 위험, 재정 문제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필요 6 에너지 절감 및 이용효율 개선 【목표】 건물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에너질 절감기술 도입률 향상 -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절감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인 개선 필요 7 가계 부채 해소 프로그램 【목표】 가계 재무환경 개선 및 재무상태 흑자 전환 - 가계부채, 보증, 사채,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의지 상실, 가정해체,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적 비용 축소 필요 ※ 위 7가지는 서울시에서 조사·연구를 통해 발굴한 사업안이며 이외의 사업 주제도 선정 가능 붙 임 3 ？17년 예산 사고이월 신청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기 간 : SIB 사업별 협약기간에 따라 추진 ※1호 사업 ’16.8월~’19.8월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 단체 등을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 또는 기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SIB 추진 ？사업내용 : 민간이 공공사업에 참여하여 기준 이상 성과를 낼 경우에만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사업 확대 ？총사업비 : 340백만원 □ 사고이월 요구 세부내역 ？ 이월내역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단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세부), 행사운영비 - 이월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16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340,000,000 336,000,000 236,890,000 215,000,000 21,890,000 ( - ) 103,110,000 사무관리비 60,000,000 56,000,000 15,000,000 15,000,000 0 45,000,000 공공운영비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0 0 행사운영비 80,000,000 80,000,000 21,890,000 0 21,890,000 ( - ) 58,110,000 ？ 이월사유 - 후속 사회성과보상사업 발굴을 위한 SIB 아이디어 대회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전문 사회적기업을 통해 모의투자를 병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전절차 및 업무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12월 사업착수) ※ 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사업비 22백만원(재무과 조정전 금액) 사고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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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5991

D000003240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