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360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10/24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인권위원회 5차 임시회 개최 결과 ’17.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5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9. 22(금) 10:00 ~ 12:20, 본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12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수정·박김영희·박찬운·석원정·우필호·정문자·장용관·홍성수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공공재생과 보고 안건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 남산 예장자락은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남산 자락 중 도심부에 가장 인접해있음. 이에 남산 경관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소성에 부합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특히 고도 성장기 중 국가 폭력의 기억이 있는 남산2청사(舊 중앙정보국6국)를 인권 관련 역사를 기록·활용하여 “기억6”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위원회 의견> ？？ 향후 사업 추진(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있어 인권과 및 인권위원회와 상의 및 협력하에 추진해주기 바람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17년도 3차 정기회 개최 결과 - 18년도 사업 추진 시 인권주간 행사 개최 및 컨퍼런스 사전 준비 작업 필요 등 의견 반영 후 조치 사항 보고 - 인권센터 관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 논의 결과 공유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정책회의 심층 논의를 위해 4차 임시회 개최의 건 보고 <위원회 의견> ？？ 인권센터 구성 관련 세부 논의는 향후 함께 진행 요청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인권정책 : 3차 포럼 후속조치 계획 및 4차 포럼 추진 계획, 미혼모·한부모 가족 정책 관련 개선 방안 논의 ○ 인권문화행사 개최 추진계획(안) - 세계인권선언 제69년을 기념하는 인권문화 개최를 통해 인권 존중문화 확산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의 장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주체로 장애인 인권 공동사진전을 개최하며, 이 외 장애체험, 여성인권 토크, 이주민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계획 <위원회 의견> ？？ 문화행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9.27)를 개최하여 추후 논의 ○ 인권실태조사 추진 상황 -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 실태조사’의 추진 경과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 특히, 세 번 유찰된 후 부적격 판단이 된 ‘서울시 소재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향후 추진 방향 보고 ○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석 결과 - 9월 14일(목) 광주광역시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에 개최된 제2차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참석 결과 공유 - 「인천 남구 조례 개선 반대」에 대한 성명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19년도 의장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미혼모 권고 (초안, 권인숙 위원 담당) - 2차 인권위원회 포럼, 인권정책 소위 등을 통해 논의를 거듭해온 미혼모 관련 내용에 대한 정책 권고 초안 공유 <위원회 의견> ？？ 권고 내용에 정보 접근성 포함, 권고 배경이나 취지 정리 그 후 권고 내용, 별첨으로 사례를 넣으면 기자들이 읽기가 쉬울 것임 ？？ 위원 의견 반영하여 최종본 회람 후 발표함 ○ 구제위원회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검토 요청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없으나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되거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건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 <위원회 의견> ？？ 분기별로 어떤 구제위원회 권고가 있었는지 간단한 공유해주길 바람 ？？ 1번 안건은 10월 20일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 논의 시, 그 외의 다른 내용은 기본계획(제도) 소위원회에서 검토 ○ 강서장애인특수학교 설립 관련 권고 (박김영희 위원 담당) -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반대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위원회 의견> ？？ 특수학교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서울시 인권위원회 입장, 의견표명 가능 ？？ 관련 내용은 박김영희 위원님이 작성, 김수정 위원이 검수 후 발표 ？？ 기타 논의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구성 필요성 (우필호 위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 17. 10. 20. ？？ 차기 회의 일정 ○ 4차 정기회 : ’17. 11. 1(수) 13: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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