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161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홍기석 이미진 12/18 김태희 운영이 부진한 휴면조합 지정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사항 조사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운영이 부진한 휴면조합 지정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사항 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조합 실태조사 결과 휴면지정 건의된 조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행정조치(휴면조합, 시정명령)를 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기 간 : ’17. 11. 30.(목) ~ 12.15.(금) ？？ 대 상 : 휴면조합 지정 요청 협동조합(4개) 구 분 조 합 명 이사장 상근이사 설립일 조 합 사업조합 ？？ 내 용 : 조합 사무실 소재지 및 운영실태 등 활동사항 조사 ○ 우편 및 연락처 활용 조합 소재지 및 활동실적 조사 ○ 유관기관 활용한 대상조합 활동사항 조사 ○ 실제 활동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실태조사 【 휴면조합 지정요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 휴면조합 지정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①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② 총회 2년 이상 연속 미개최 ③ 조합원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Ⅱ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휴면지정 건의된 4개 조합에 대하여 활동사항 등 조사결과 휴면조합지정대상 3개 조합, 시정명령대상 1개 조합임. ？？ ○ ○ 조합 사무실 소재 확인을 위한 우편 발송 ○ 중기중앙회 및 가입 연합회 등록 전화번호로 연락 ○ 중기중앙회 및 활동여부 문의 ？？ ○ 사무실 소재 확인을 위한 우편 발송 ○ 조합 활동사항 현장방문 실태조사 · · ？？ ○ ○ 조합 사무실 소재 확인을 위한 우편 발송 ○ 중기중앙회 등록 전화번호로 연락 ？ ？ ？？ ○ ○ 중기중앙회 및 가입된 연합회 등록 전화번호로 연락 ○ 조합 활동사항 현장방문 실태조사 · 조합 사무실(5층)에 현장 방문시, 사무실은 비어 있고 문은 닫혀져 있는 상태임 · ？ ？ Ⅲ 향 후 일 정 ？？ 운영이 부진한 협동조합 시정 행정명령 통지 : ’17.12.21.까지 ？？ 휴면조합 지정 및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요청 : ’17.12.27.까지 ？？ 휴면조합 지정 관보 게재 의뢰 및 홈페이지 게재 : ’17.12.28.까지 붙 임 : 1. 중소기업중앙회 휴면지정 건의 협동조합 현황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실태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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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0030
본청
경제정책과-14161
D00000324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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