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411590, 2017.12.14.)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정보공개 청구 내용 없이 판결문, 민원공문 등 나열 나. 결정내용 : 정보부존재 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라. 구체적 사유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공개요청 정보에 대한 언급없이 판결문, 민원공문, 행정심판접수증 등을 나열 하여 청구한 건으로서 청구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여부 결정이 불가함 마. 향후계획 : 동일·유사건 청구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종결처리 붙임 : 1)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청구서 1부. 3) 정보공개청구서 첨부파일 1부. 4) 정보공개청구서 참조문서 1부(정보공개시스템 참조). 끝.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12/18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7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14225529
2021092606003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7527
D000003239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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