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1680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연 최경화 백운석 이영기 12/18 윤준병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장 수여 계획 2017.12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장 수여 계획 시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표창대상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8명 ○ 주요공적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및 이행계획 수립,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확산 등 시정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현저히 기여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 저촉 여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추진일정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 ’17.12.18(월) ○ 시 공적심의 요청 : ’17.12.20(수) ○ 감사장 수여 : ’17.12.26(월) □ 소요예산 ○ 감사장 제작 : 56,000원(8건×7,000원) ※ 부상 수여 없음 ○ 예 산 과 목 : 시정평가 기능 강화, 지속적인 평가관리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1. 감사장 추천자 현황 1부. 2. 감사장(안) 1부. 끝. <붙임1> 감사장 추천자 현황 연번 성 명 현 직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붙임2> 감사장(안) 제 호 감 사 장 ？ ？ ？ 님 귀하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추진 모델과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수립하여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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