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324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이병구 12/18 윤순용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2017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 12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년 하반기 5개 노숙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점검기간 : 2017. 11.18. ~ 12. 1.(3주) ？？ 대상시설 : 5개 시설 구 분 계 종합지원 센터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 양 시설 기타 시설 개 소 5 1 1 1 1 1 점검대상시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임마누엘의집, 따스한채움터 ？？ 점검대상기간 : 2015. 1. 1. ~ 2016. 12. 31. ？？ 점검인원 : 4개조 16명 (시 4명, 자치구 12명)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 중점 점검사항 ○ 회계 및 보조금 · 후원금 · 보관금 관리 및 집행 · 관리 실태 ○ 인권보장 · 건강검진 · 상담 등 입소인 관리 및 시설 안전 관리 등 2 점검결과 < 총 평 > ○ 노숙인시설 5개소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관리, 입소자관리, 후원금품관리,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 시설물안전관리, 회계일반 등 6개분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현장 지도 및 서류 등 보완하여 완료하였음 ○ 점검결과 회계일반, 보조금관리, 입소인관리 등에서 10건 지적 - 주요 지적사항은 공사물품계약 부적정, 식자재납품계약 미준수, 예산과목편성 부적정 등임 행정상 조치 10건 : 시정 3건 행정지도 7건 ○ 금번 지적사항은 ‘18년도에 이행여부 확인 및 재발 가능성 높은 사안에 대해 중점 점검 예정임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총 10건(시정조치 3건, 행정지도 7건) 계 보조금관리 회계일반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 후원금품관리 입소자관리 시설물관리 10 6 3 1 ○ 회계일반：6건(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양평쉼터, 비전트레이닝센터,임마누엘의집) -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1건) -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후 물품검수 조서 미작성 (1건) - 식자재 납품업체 추정가격 미확인 거래(1건) -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1건) 회계담당자 신원보증보험 가입기간 관리 미흡(1건) 물품구매시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고 현금 구매(1건) ○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3건(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 종사자 공가 처리시 증빙서류 미보관 (1건)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관리 미흡(1건) - 재물조사표 작성관리 미흡(1건) ○ 입소인 관리 : 1건(따스한채움터) - 노숙인 일자리갖기사업 근로계약서 관리 미흡(1건) ？？ 주요 수범사례 ○ 계약직 종사자(사례관리자) 처우 개선(시립양평쉼터, 자활시설) - 시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종사자(사례관리자)에 대해 법인전입금으로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 3 조치계획 ？？ 조치요구사항 ○ 행정상 조치 : 시정조치(3건) -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물품 구매시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고 현금 구매 등 지적사항은 관련규정 준수 및 담당자 교육으로 재발 방지 ？？ 조치계획 ○ 점검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통보, 시정사항은 1개월이내 결과 보고 ○ 금번 지적사항은 ’18년 점검시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예정 ○ 수범사례 및 처분요구 사항은 전 노숙인시설에 전파함으로써 노숙인시설 운영시 참고하여 개선 붙 임 : 1. ’17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1부. 2. ’17년 하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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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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