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통보() 1. 예방과-23962(2017.12.18.)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미제공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오십만원(\5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7의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 2개별기준 차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12월 04일 ⑦ 징 수 일 자 2017년 12월 08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12월 19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40만원(감경후 금액) 끝. 예방과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12/18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7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jhm74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23865
20210926060030
본청
예방과-23978
D000003239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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